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해 “SNS 이용을 무조건적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호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을 놓고 토론한 중학교 1학년 학생 8명으로부터 받은 손편지를 소개했다. 부천 소명여자중학교 학생들은 독서토론 수업에서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해 논의한 뒤 찬성과 반대 의견을 직접 적어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규제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숏폼 중독을 막기 위해 제한해야 한다”며 유해 계정 차단과 이용시간 제한 등을 제안했다. 반면 반대하는 학생들은 “SNS는 친구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일률적인 금지보다 올바른 이용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의견이 전문가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며, 청소년 보호와 함께 소통·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6~19세의 SNS 이용률은 2023년 65%에서 2025년 73%로 높아졌다. 또한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는 10~19세 청소년의 50.7%가 SNS 이용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NS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심야 알림 등 중독 유발 기능에 대한 필요 최소한도의 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소년과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 왔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제한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밝히면서,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로 보고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SNS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배움의 공간이기도 하다”며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소통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