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R&D 삭감 여파…중소기업 연구과제 75% ‘축소·중단’

• 배포일: 2026. 10. 22.(목) 보도협조일 : 배포즉시 보도
• 제목: [단독] 윤석열 정부 R&D 삭감 여파…중소기업 연구과제 75% ‘축소·중단’
• 담당자: 김승원 의원실 (02-6788-6236), swkimsuwon@gmail.com

• - ‘중기 연구비 변경 영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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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용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하는 중소기업 직원 ㄱ씨는 지난해 완료한 연구개발(R&D) 과제를 두고 “반쪽짜리 개발에 그쳤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계획했던 정부 연구비가 절반 이상 깎이면서 제작 수량과 성능 검증 횟수를 대폭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ㄱ씨는 “표본 100개를 테스트해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자금이 없어 겨우 10개만 시험하는 식이었다”며 “회사 자체 자금을 쪼개 간신히 과제를 끝내긴 했지만, 완성도가 떨어져 시간과 비용만 날린 셈”이라고 털어놨다. 업계에서 15년을 일했다는 그는 “정부 예산이 하루아침에 반 토막 난 것은 난생처음 겪는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가 연구개발 예산 조정으로 연구비가 줄어든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4개 중 3개가 당초 연구계획을 축소·변경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연구비 변경에 따른 과제수행 영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연구비가 감액된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의 75.1%(1075개)가 수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지·중단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 조정(2024~2025년)으로 연구비가 깎인 20개 사업 2336개 과제 중 1431개를 최종 분석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31조1000억원)보다 14.6% 줄어든 26조50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부 계획을 축소·변경해 수행한 과제는 68.2%(976개), 협약을 해지·중단한 과제는 6.9%(99개)였다. 계획대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는 24.9%(356개)에 그쳤다. 조사 대상 과제에서 감액된 연구비는 총 2670억원으로 과제당 평균 1억1400만원이었다. 연구비 감액이 과제 수행과 기업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21.7%가 ‘매우 크다’고, 47.7%는 ‘크다’고 답했다.

연구비 감액의 충격은 연구인력과 후속 연구개발, 기술 협력, 사업화 단계로 이어졌는데, 연구인력 변화가 발생한 과제에서는 퇴사·참여 중단 사유로 ‘연구개발 축소·업무 전환’(73.0%)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속 연구개발에 영향받은 753개 과제에서는 ‘자금 부족’(68.9%)이 중단·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또 협력 관계에 영향받은 과제(752개) 중에서는 ‘기업 간 공동개발 파기·축소’(38.8%), ‘납품·공급 협력 약화’(37.4%), ‘학·연 공동연구 중단·축소’(36.7%) 등의 양상이 나타났다. 사업화 및 계약 단계에서도 ‘계약 범위 축소’(43.3%), ‘계약 미체결’(38.5%), ‘계약 연기’(35.6%) 등 사업화와 계약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향후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책으로 ‘후속 사업화 지원’(35.6%)과 ‘계약·시험·인증 비용 보전’(16.9%), ‘긴급 운영자금·융자·보증 연계 지원’(15.6%) 등을 꼽았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중소기업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사실이 정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 복원에 나선 만큼, 중기부 역시 피해 기업들의 연구과제와 사업화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회복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