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방대 인력 부족 지적 8개월…국토부는 아직 연구용역 발주 준비

▸ 감사원, 청주·무안·양양·울산·여수 5개 공항 구조대원·현장지휘자 부족 지적

▸ 국토부 “2027년 상반기 용역 완료 후 기준 개정”…실제 인력확충 완료 일정은 미제시

▸ 공사 “야간·휴일 소방팀장이 현장지휘와 구조대원 역할 수행”…동시 대응능력 점검 필요

▸ 염태영 의원 “기준 마련만 기다릴 일 아냐…현장 보완대책과 개선 완료 일정 제시해야”

감사원이 공항소방대의 구조대원과 현장지휘자 부족을 지적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국토교통부는 제출 답변상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용역을 완료한 뒤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 인력확충을 언제까지 마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6년 2월 13일 공항소방대 최소 인원과 현장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10월 제출 답변에서는 “현재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2월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청주·무안·양양·울산·여수 등 5개 공항의 구조대원·현장지휘자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소방대장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도 현장지휘가 가능하도록 현장지휘자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토부가 관련 규정에 최소 인원 배치기준을 반영하고, 공항운영자가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가 제시한 후속 일정은 10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27년 상반기 용역을 완료한 뒤 「공항안전운영기준」 등 관련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는 연구용역 완료 목표일로, 기준 개정 시행일과 실제 인력확충 완료 일정은 이번 답변에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기준을 마련한 이후 한국공항공사에 보완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역시 지난 9월 답변에서 감사 지적 이후 공항별 부족인원에 관한 국토부의 조치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향후 국토부가 필요 최소인원 기준을 마련하면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소관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지휘·구조 업무 분담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사는 10월 추가 답변에서 야간·휴일에는 소방팀장이 현장지휘자를 맡으며 구조대원 역할도 수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2026년 9월 무안공항 근무편성표에는 소방팀장 업무에 ‘야간 및 주말 지휘·인명구조’가 함께 기재돼 있다.

이에 따라 팀장이 직접 구조에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현장 전체의 지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배치인원을 기준으로 대응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준 개정 전 임시 보완대책과 현장 대응능력 점검 결과는 이번 국토부 답변에 제시되지 않았다.

염태영 의원은 “공항소방대 인력 부족을 지적받고도 8개월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라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며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연구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공사는 기준 마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 인력으로 지휘와 인명구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기준 개정과 인력확충의 구체적인 완료 일정, 그전까지 시행할 현장 보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