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MOU 2028년 만료인데, 산업부는 뒷짐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2일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지엠 MOU가 2028년 만료인데도, 산업부는 대책도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2018년 한국GM MOU 이행 실적에 따르면, 산업부는 주요 성과로 ▲아시아태평양본부 한국 신설 ▲테크니컬센터 R&D 거점 육성 ▲부품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와 실효성을 입증할 자료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아시아태평양본부의 실질적인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아시아태평양본부는 MOU 체결 이후 기존 ‘캐딜락코리아’의 명칭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로 간판만 바꾼 조직이라”며 “한국GM이 본부에 지급한 로열티만 4,7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만큼,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테크니컬센터의 R&D 거점 역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허 의원은 “테크니컬센터에서 R&D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후속 모델인 9BXX의 한국 생산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며 “연구개발이 실제 국내 생산과 일자리 유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국내 R&D 거점 육성의 성과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한국GM 협력업체는 2017년 298개 사에서 187개 사로 감소했으며, 고용인원도 9만 2,571명에서 6만 8,202명으로 감소했다.

허 의원은 “MOU의 3대 이행 과제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산업부의 자료 제출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MOU가 2028년 만료되는 만큼, 협약 종료 이후에도 국내 생산과 연구개발, 협력업체 생태계와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는 데 그치지 말고, 한국GM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와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을 위해 거버넌스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은행 및 한국지엠과 긴밀히 논의하고, 거버넌스 구성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