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담보대출 평가액, 15억 원인데… 지식재산처는 2,500만 원에 헐값 매각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식재산처를 상대로, 특허 담보대출 사업의 부실로 매입한 특허를 헐값에 매각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2018년 한국GM MOU 이행 실적에 따르면, 산업부는 주요 성과로 ▲아시아태평양본부 한국 신설 ▲테크니컬센터 R&D 거점 육성 ▲부품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와 실효성을 입증할 자료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 지식재산처는 우수 IP 기업들에게 은행을 통해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규대출금은 ▲2022년 9,156억 ▲2023년 9,119억 ▲2024년 7,55억 ▲2025년 7,946억이며 지금까지 IP 담보대출 누적 규모는 총 2조 856억에 달한다.

그러나 IP 담보대출 부실률은 ▲2022년 1.56% ▲2023년 1.05% ▲2024년 3.71% ▲2025년 4.26% ▲2026년 4.7%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IP 매입 건수도 ▲2022년 54건 ▲2023년 68건 ▲2024년 151건 ▲2025년 21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실률 상승도 문제지만, 미매각·미활용 IP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매각·미활용 IP는 ▲2022년 63건 ▲2023년 113건 ▲2024년 230건 ▲2025년 401건 ▲2026년 54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허권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매각이 늦어질수록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매각된 IP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IP 담보대출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 전문기관으로부터 특허 가치평가를 받게 되는데, 2022년 이후 매각된 IP 34건 가운데 가치평가금액 대비 실제 판매금액은 최소 1.6%에서 최대 1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무 의원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IP 담보대출로 부실이 일어났을 때, 지식재산처가 특허를 매입하는데, 그 판매 금액이 가치평가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거래가 된다”며 “가치평가액을 뻥튀기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보다 정교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