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6.7% 오른 계란값 23.3%로 뻥튀기해 담합 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계란 산지가격 인상률을 실제보다 3배 넘게 부풀려 산란계 업계의 가격고시를 담합으로 몰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월 대비 3월 산지가격 23.3% 상승"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같은 기간 실제 산지 평균가격은 개당 149원에서 159원으로 6.7% 오르는 데 그쳤다.​

임미애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인용한 수치는 특정 날짜(2월 12일, 4월 1일)의 협회 고시가격일 뿐 월평균 가격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수치를 평균가격처럼 반복 인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협회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해 해산에까지 이르게 했다.

① 인상률 23.3%는 '특정일 고시가격'… 실제 평균은 6.7%

정부는 2025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보도자료에서 "계란 산지가격 2월 146원 → 3월 180원, 23.3% 상승"을 근거로 산지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발표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이 수치를 담합 의혹의 핵심 근거로 계속 인용했다.

[2025.5.16. 기획재정부 물차회의 보도자료]

그러나 이 수치는 특정 시점(2월 12일, 4월 1일)의 협회 고시가격이다. 같은 기간 실제 산지 평균가격은 2월 149원, 3월 159원으로 6.7%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가 특정일 수치를 월평균인 것처럼 호도해 인상률을 3배 이상 부풀린 것이다. (첨부 표 참고)

② 비정상 저가였던 2월을 기준점으로 삼아 '폭등' 연출

2월 대비 3월 인상폭이 커 보인 것은 2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3월 산지가격은 오히려 1월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정상적인 비교 기준은 1월이어야 했는데도, 농식품부는 이례적 저점인 2월을 기준으로 "가격 폭등"을 내세워 협회를 압박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4~5월에는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5월 일평균 생산량은 3월보다 5.9% 감소했다. 계란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품목이라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 이 시기 가격 상승은 수급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③ AI 살처분·수입 반토막·산란율 급감… 가격 인상 요인은 외면

2025년 3월에는 계란 수급 불안 요인이 겹쳤다. ▶ 2024~25년 산란계 살처분은 483만 마리로 전년(267만 마리) 대비 약 80% 늘었고, 3월에 집중됐다. 전년에는 2023년 12월에 집중됐고, ▶전 세계적 AI 확산으로 2025년 1~5월 가공란 수입량은 2,342톤으로 전년 동기(4,876톤)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만큼 국내 계란 수요가 늘었다.

게다가 질병 증가로 산란계의 산란율이 크게 떨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계란 유통 및 소비 구조 변화 연구」(2026.1)도 같은 진단을 내렸다. 보고서는 3~4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과 출하 지연으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생겼고, 5~6월에는 소모성 질병과 폭염으로 산란율이 저하돼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KREI 계란 유통 및 소비 구조 변화 연구(2026.1) 중 발췌]

④ 농식품부 스스로 "소비량 증가가 원인" 인정해 놓고

농식품부는 2025년 7월 8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계란 가격 상승 원인은 생산량을 웃도는 소비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같은 자료에서 1~5월 일평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늘었지만 소비량은 2.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25년 7월 8일자 농식품부 보도 설명자료 中]

가격 인상 요인이 이처럼 차고 넘쳤는데도 정부는 오로지 협회의 가격고시만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협회를 '탐욕의 집단'으로 매도해 해산까지 시켰다. 그 과정에서 나온 정부 자료 어디에도 같은 기간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내용은 없다.

협회를 담합조사 하기까지 일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5.5.16 기재부 담합 경고 → 25.6.15(일) 농식품부, 공정위에 협회 담합조사 의뢰 공문 발송 → 25.6.16(월) 물차회의에서 산란계협회 담합조사 발표 → 당일 산란계농장 현장조사는 짜여진 각본처럼 진행됐다.

임미애 의원은 "생산은 줄고 수요는 늘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겨우 6.7% 오른 가격을 23.3%로 부풀려 담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스스로 소비량 증가를 원인으로 인정해 놓고도 생산자를 물가의 주범으로 매도했다"며 "이것이 공정한 행정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