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공공임대농지, 5년 새 대기 인원 2배 늘어

청년농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공공임대사업의 대기자가 5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 대기자도 4,000명을 넘어섰다. 농지전수조사 이후 농지 매입·이양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과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농 대상 공공임대 농지 대기자는 2020년 760명에서 2025년 1,758명으로 2.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신청인원은 2,438명에서 5,326명으로 늘었지만 지원율은 60%대 후반에 머물렀다. 다만 농어촌공사는 청년농이 여러 지역에 복수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대기자 수에 중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이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정부의 청년농 육성정책에 따라 청년농 선발인원은 늘렸지만 공공임대농지 매입 예산은 그에 맞게 확보하지 못해서다.

청년농 공공임대농지 대기 면적의 지역별 편차도 크다. 전북 지역은 대기 면적이 424ha로 전국에서 가장 큰 반면, 제주는 66ha로 전북의 15% 수준이다.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대기자가 넘치는 것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만이 아니다. 농지연금 대기자는 2024년 처음 발생한 뒤 1,996명에서 올해 9월 4,038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반면 선정 인원은 2024년 3,115명에서 올해 9월 1,534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생긴 결과다.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예산은 해마다 부족해 연말 기금변경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매년 200억~350억 원 규모의 기금변경이 이뤄졌고, 올해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현재 대기인원을 해소하려면 409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26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 중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대기물량만 해소하는 데도 1조가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총 매입수요는 6,920ha(접수 완료 5,270ha, 추가 예상 1,650ha)인 반면, 올해 예산으로 3,700ha를 매입할 수 있어 연말에 3,220ha의 대기물량이 남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재정으로 매입할 경우 1조 2,397억 원이 소요된다.

농지전수조사로 처분 대상 농지가 늘어날수록 공사의 업무와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 추가 접수 예상 물량은 올해 현재까지 월평균 신규 접수물량을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적용해 추정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임미애 의원은 “청년농은 농지를 구하지 못해 줄을 서 있고, 고령 농업인은 농지연금조차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농지전수조사로 매입·이양 수요가 크게 늘어날 텐데 농어촌공사는 지금의 대기물량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물량 해소에만 1조 2,000억 원이 넘게 필요하고 농지연금도 매년 연말 기금변경으로 버티는 실정”이라며 “농어촌공사와 정부는 농지매입·농지연금·은퇴직불 예산을 실제 수요에 맞게 확보하고, 늘어날 업무 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