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사범죄 75%가 간부...  김동아 “솜방망이 처벌 멈추고 계급 불문 엄단해야”

• 최근 5년간 군사범죄 909건 중 장교·부사관 등 간부 범죄 686건으로 75% 차지
• - 2026년 상반기에만 장성급 범죄 7건 발생, 대장·중장 미결수용실 수용 사실도 확인
• - 김동아 “군 기강 해이 심각…간부 대상 제 식구 감싸기 처벌 근절하고 군 사법제도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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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군 내부 범죄의 대다수가 솔선수범해야 할 간부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출처: 군사법원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군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군 범죄는 총 909건이다. 이 중 병사가 저지른 범죄는 223건에 불과했으나, 장성과 영관, 위관, 부사관 및 군무원 등 비(非)병사 출신 간부급이 저지른 범죄는 총 6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들의 범죄 비율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수치다.

출처: 군사법원

특히 고위 간부들의 범죄가 매년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장성급 장교 범죄는 2022년 5건, 2023년 1건, 2024년 7건, 2025년 2건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만 7건이 발생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대상관 범죄와 폭행, 경제범죄 등이 포함됐다.

출처: 군사법원

부대 지휘의 중추를 맡는 영관급 장교들의 범죄 역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영관급 범죄는 2022년 47건, 2023년 30건, 2024년 48건, 2025년 45건, 2026년 상반기 30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영관급 간부들 사이에서는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대상관 범죄 등 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중대 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수뇌부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미결수용실 수용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복무기간 31년 4개월의 준장이 수용실에 수감된 데 이어, 2024년에는 복무기간이 각각 34년 10개월, 32년 9개월에 달하는 대장과 중장까지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동아 의원은 “그동안 군사법원 판결이 힘없는 병사에게는 가혹하고 고위 간부에게는 관대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통계로 보듯 범죄의 압도적 다수가 군을 통솔해야 할 간부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군 기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법제도의 형평성이 무너져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반 장병이 생기지 않도록 군 사법제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계급을 막론하고 범죄를 저지른 간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