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100~119개월 일시금 받은 사람 2021→2025년 32%↑

한 달만 더 채우면 평생 연금인데…119개월 일시금 매년 500명 넘어

가입기간 10년 미충족 1,086만명, 문턱 바로 앞(100~119개월) 159만명

서영석 의원 “안내문 세 번으론 안 돼…개인별 비교 안내·보험료 지원 필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문턱 바로 앞에서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달이 모자란 119개월에 일시금을 받은 사람만 최근 6년간 2,928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가입기간이 100~119개월인 사람은 2021년 7,294명에서 2025년 9,607명으로 32% 늘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누계는 4만 7,082명이다.

가입기간 119개월에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2021년 524명, 2022년 546명, 2023년 535명, 2024년 501명, 2025년 552명이었다. 118개월까지 포함하면 6년간 5,644명이 두 달 이내 차이로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았다.

공단은 60세 3개월 전 우편·문자, 60세 1개월 후 문자, 61세 도달 월 재안내 등 세 차례 안내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서명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에도 문턱 앞 일시금 수급은 매년 늘었다.

사각지대는 앞으로도 크다. 2026년 6월 기준 가입기간 120개월 미충족자는 1,086만명이고, 그중 100~119개월에 걸린 사람이 159만명이다. 2025년 60세가 된 1965년생 중에서도 120개월 미만이 21만 9천명, 그중 100~119개월이 3만 1천명이다.

서영석 의원은 “한 달치 보험료만 더 내면 평생 연금이 나오는 분들이 일시금을 받은 데는 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정보와 지원 부족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안내문을 세 번 보냈다는 기록으로는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숫자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금을 청구하는 분께 부족한 개월 수, 이를 채우는 데 드는 보험료, 받게 될 연금액을 나란히 보여주는 비교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부족 개월이 짧은 저소득층에는 임의계속가입·추납 보험료 지원과 분할납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 3. 끝.

[표1] 60세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가입기간

(단위: 명)

*출처: 국민연금공단(반환일시금 수급자 가입기간별 현황),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해당 연도 누계, 2026년은 6월까지

[표2] 60세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수급자 중 118·119개월

(단위: 명)

*출처: 국민연금공단,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3] 60세 도달 시점 가입기간 120개월 미만자

(단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