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 청소년 10 명 중 7 명 AI 로 감정·고민 나누는데...

정부 청소년 AI·자해·자살 관련 위험 연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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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8세 생성형 AI 이용자 69.2% 정서적 이용·51.7% “AI에 의존적인 편”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청소년 생성형 AI 이용 자해·자살 등 위험 관련 연구 없음

- 서영석 의원, “재단,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 자해·자살 고민 및 위기대응 실태

확인하는 특화 심층조사·연구 착수해야”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지난달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통계」에서도 전체 자살률은 감소했지만 10대 자살률만 인구 10만 명당 8.6명으로 전년보다 7.5% 늘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단순한 정보검색 도구를 넘어 감정과 고민을 나누는 정서적

대화상대로 이용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자살예방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은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자살·자해 위험 연구를 한 건도 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의원실이 요구한 관련 연구 현황에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현행 AI 자살예방 사업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별도 검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AX 프로젝트」의 자살예방 과제에 협업부처로 참여해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상담기록 요약 및 고위험군 조기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도 데이터 제공과 실증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이 사업 역시 연령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어 청소년

구분 및 연령대별 분석·검증이 어렵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생성형 AI를 이용한 15~18세 청소년 201명 가운데 69.2%가 일상대화·감정적 교감·정신건강 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51.7%는 주변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이 AI에 ‘의존적인 편’또는 ‘매우의존적’이라고 응답해, 전체 이용자 40.0%보다 높고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청소년이 왜 사람 대신 AI에 고민을 이야기하는지, AI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얼마나 의존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신호가 나타나는지까지 자살예방 정책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자살예방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재단이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 자해·자살 고민 대화, 정서적 의존과 위기상황에서의 AI 대응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청소년 특화 심층조사와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