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진료분 환급 226만명·2.9조원, 소득 하위 10%가 87만명·1.05조원

진료 다음 해 8월 일괄 지급…1월 진료비는 19개월 뒤 환급

2025년 지급 결정자 16만 2천명 아직 미지급, 4분의 3이 소득 하위 30%

서영석 의원 “저소득층 대상 잠정 선지급 확대 방안 마련 필요”

1년간 낸 병원비가 소득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소득 하위 계층이 최대 1년 7개월씩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대상의 4분의 3이 소득 하위 30%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은 226만명, 금액은 2조 8,91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 하위 10%인 1분위가 87만명(38.6%), 1조 552억원이었고, 하위 30%(1~3분위)까지 넓히면 환급 대상의 75%를 차지했다.

환급은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는 진료 다음 해 8월에 이뤄진다. 2025년 1월에 낸 병원비를 2026년 8월에야 돌려받는 셈이어서, 진료 시점에 따라 최대 1년 7개월 동안 병원비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다.

그마저도 다 지급되지 않았다. 2026년 9월 말 기준 2025년에 지급이 결정된 16만 2,420명이 환급금을 받지 못했고, 2024년 결정분 10만 3,999명, 2023년 결정분 5만 5,770명도 남아 있다. 2025년 결정분 미지급자의 75%는 소득 하위 30%였고, 10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4만 2천명에 달했다.

공단은 상한액 확정 전 미리 지급하면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 ‘환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조기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조기지급은 연간 1,096만원 넘게 낸 최고상한 초과자의 월별 지급과 동일 요양기관 843만원 초과 사전급여뿐이다. 2025년 진료분 환급금 중 사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 1분위 2.2%, 10분위 43.3%로, 소득이 높을수록 환급이 병원에서 미리 정리되는 비중이 크다(사전급여÷(사후환급금+사전급여), 월별 지급분 제외, 의원실 계산).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급동의계좌 등록률도 2025년 58.0%에 그쳐, 10명 중 4명은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

서영석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아플 때 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제도인데, 환급 대상 대부분인 저소득층이 최대 1년 7개월을 기다리고 있다”며 “공단이 분위별 환입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채 환입 우려만으로 모두의 지급을 늦추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3분위부터 잠정 금액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기초연금·의료급여 등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계좌와 연동해 자동지급을 늘려야 한다”며 “미지급자 16만명이 소멸시효 3년을 넘기기 전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 3. 끝.

[표1]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환급 현황

(단위: 명, 억원, 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26.8.20. 기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미지급자

(단위: 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26.9.29. 기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시효완성 건 제외

[표3]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동의계좌(자동지급) 등록률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