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5종 이상 복용자 653만 명, 10종 이상은 144만 명

10종 이상 복용자의 82%가 65세 이상… 관리사업 참여는 1만 1,613명뿐

다제약물 관리사업 9년째 시범사업… 지난해 예산보다 더 썼지만 올해 예산은 오히려 줄어

사업 참여 후 응급실 이용 최대 37% 감소… 병원모형 참여자 3명 중 1명 약물 조정

서영석 의원 "성과 확인된 사업, 통합돌봄과 연계해 본사업 전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처방약을 10종 이상 복용하는 8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2020년 10만 7,551명에서 2025년 23만 7,611명으로 5년 새 2.2배 늘었지만, 지난해 다제약물 관리사업 참여자는 1만 1,613명으로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 143만 8,981명의 0.8%에 그쳤다.

전체 다제약물 복용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처방약을 5종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2020년 484만 417명에서 2025년 653만 1,224명으로 34.9% 증가했고, 10종 이상 복용자는 같은 기간 93만 2,731명에서 143만 8,981명으로 54.3% 늘었다. 10종 이상 복용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118만 2,072명으로 82.1%를 차지했다.

질환별(중복 포함)로는 당뇨병 53만 8,886명, 고혈압 49만 9,875명이었으며, 치매 환자 중 10종 이상 복용자도 21만 5,402명으로 5년 새 81.9%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환자의 복용약을 점검해 중복·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줄이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모형은 주로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10종 이상의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사가 복용약을 점검·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연계해 약물 조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병원·장기요양시설 모형도 운영하고 있다.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사업 참여자는 1만 1,613명으로, 같은 해 10종 이상 복용자 143만 8,981명과 비교하면 0.8%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참여자도 5만 2,319명에 그쳤다.

예산도 사업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5년에는 예산 16억 5천만 원을 넘어 17억 3천만 원을 집행했지만, 올해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 실제 집행액보다 적은 16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다제약물 복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재정 규모는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공단이 제출한 2022년 연구용역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화 방안 마련」에 따르면, 사업 참여자는 미참여자보다 3개월 뒤 응급실 이용 횟수가 지역사회모형에서 23%, 병원모형에서 33% 감소했으며 65세 이상에서는 감소폭이 각각 27%, 37%로 더 컸다. 병원모형 참여자 2,188명 가운데 676명(30.9%)은 약물 조정을 받았으며, 이 중 418명은 복용약 수가 줄었다.

서영석 의원은“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다제약물 복용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하는 사업은 9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응급실 이용 감소 등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확인된 만큼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과 연계해 지역 약사와 의료진이 어르신의 복용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표1,2

[표1] 만성질환자 다제약물 복용 현황 (단위: 명,%)

※ 만성질환(46개) 1개 이상 진단, 상반기 6개월간 투약일수 60일 이상 처방약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영석 의원실 재구성

[표2] 다제약물 관리사업 참여자 및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명, 억 원)

※ 2026년은 7월 누계. 예산은 당해연도 편성액, 괄호는 집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