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확충 기준값도 대기기간 집계도 없어

세종 호스피스 이용자 94명 전원 타 시도…충남 50.8%·경북 60.5%

대기는 충남 0.8명·경북 3.2명, 대구 27.5명…대기만 봐선 부족 지역 놓쳐

자체충족률 세종 0%·경북 42.6%·충남 55.3%인데 확충 기준값은 없어

서영석 의원 “자체충족률·타 시도 이용·대기를 합친 지표와 기준값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환자는 다른 시도로 떠나고 있지만 입원 대기에는 잡히지 않아 현행 지표로는 공급 부족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는 곳부터 문제가 드러난다. 세종에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 어느 유형의 전문기관도 없는데(2026년 8월 기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보면 세종에 사는 호스피스 이용자 94명(2025년)은 모두 다른 시도 기관을 이용했고 그중 31명(33.0%)은 수도권까지 갔다. 가정형도 마찬가지로 세종(11명)·전남(14명)·경북(31명) 거주 이용자는 전원 다른 시도 기관의 방문을 받았다.

전문기관이 있어도 주민이 떠나는 곳도 있다. 충남은 거주 이용자 886명 중 450명(50.8%), 경북은 1,431명 중 866명(60.5%)이 다른 시도 기관을 이용해 전국 평균(27.0%)의 두 배 안팎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환자가 떠난 지역은 입원 대기 통계에서는 문제없는 곳처럼 보인다. 중앙호스피스센터가 기관 1곳당 연평균으로 집계한 입원형 대기환자(신규·전원 합산)는 올해 8월 기준 충남 0.8명, 경북 3.2명에 그쳤고, 세종은 기관이 없어 집계 자체가 되지 않았다. 반대로 대구는 거주 이용자의 96.3%가 대구 안 기관을 이용하는데도 대기가 27.5명으로 서울(33.7명) 다음으로 많았다. 대기 수만으로도, 거주지 안 이용 비율만으로도 지역의 부족을 온전히 가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의 판단 기준에 빈틈이 있다고 지적한다. 센터와 복지부는 지역 공급 부족을 ‘자체충족률’(거주지별 신규 이용자 중 같은 지역 기관 이용자 비율)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센터가 이번에 제출한 시도별 값을 보면 세종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줄곧 0%였고, 경북(23.9%→42.6%)과 충남(27.9%→55.3%)은 2021년보다 올랐지만 2025년에도 절반 안팎이다.

동시에 센터는 공급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가르는 기준값은 따로 없다고 답했다. 자체충족률은 유형별로 산출하지 않고, 대기도 환자 수만 집계할 뿐 대기기간은 집계하지 않는다. 대기기간 집계 시스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 중이지만 첫 집계 결과를 언제 보고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가정형은 인력 지원책이 나온 뒤에도 기관이 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2025년 11월 방문건강관리·방문간호사업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인력 기준에 추가하고 올해 3월 방문료를 25~40%, 통합환자관리료를 100% 올렸고, 이후 가정형 간호사는 2025년 말 51명에서 올해 8월 5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가정형 전문기관은 40곳 그대로이고 올해 8월까지 신규 지정도 없다. 2021~2025년 신규 지정은 입원형 20곳, 가정형 5곳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대기가 적은 지역과 자체충족률이 높은 지역은 서로 다른 신호를 주는데도 두 지표를 함께 보는 체계가 없다”며 “자체충족률과 거주지 밖 이용 비율, 대기 수와 대기기간을 합친 판단 지표를 만들고,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가르는 기준값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대기기간 집계도 올해 안에 첫 보고 시기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며 “세종처럼 전문기관이 없거나 충남·경북처럼 주민이 떠나는 지역에는 가정형·자문형을 포함한 신규 지정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 3. 끝.

[표1] 시도별 거주지 밖 이용 비율과 입원형 대기·병상

(단위: 명, %, 병상)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대기환자는 센터 산식에 따른 기관 1곳당 연평균 인원(신규+전원)이며 세종은 기관이 없어 집계되지 않음

[표2] 시도별 호스피스 자체충족률(센터 제출)

(단위: %)

*출처: 국립암센터,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거주지별 신규 이용자 중 같은 시·도 기관 이용자 비율, 전체 유형 합산

[표3]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와 전문기관 현황

(단위: 명,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