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5배 욱여넣은 구치소'폭행·트라우마' 시달리는 교도관 긴급 심리지원 20배 폭증

담당 : 곽보경 비서관 / 2026년 9월 28일

• - 부산구치소 수용률 149.5%로 전국 최고, 인천·서울도 145% 안팎 '포화 상태'
• - 교도관 1인이 최다 5.4명 감당, 수용자 폭행 피해도 매년 100건 훌쩍 넘어
• - 김동아 의원 "일반 구치소 과밀수용 폭발 직전... 교도관 생명·안전 위한 처우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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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요 대도시 구치소의 과밀수용이 정원의 1.5배에 육박하며 폭발 직전의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시설의 통제력이 상실되면서 수용자들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도관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호소도 최근 5년 새 20배나 폭증했다.

출처: 법무부

‘교정시설별 수용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전국 대형 일반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결수 등 일반 형사범이 몰리는 대도시 구치소의 상황이 가장 열악했다.

부산구치소의 1일 평균 수용률은 149.5%에 달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인천구치소 145.4%, 서울구치소 144.7%, 수원구치소 142.5% 등 수도권 주요 구치소 대부분이 정원의 140~150%를 초과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수용은 현장 교도관들의 극심한 인력난과 업무 가중으로 직결되고 있다. 2026년 6월 기준 인천구치소는 교도관 1인이 무려 5.4명의 수용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원구치소 5.0명, 안양교도소 4.8명, 서울동부구치소 4.7명 등 교도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할 통제 범위가 비정상적으로 넓어진 상태다.

출처: 법무부

통제 범위를 벗어난 과밀 환경은 결국 교도관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피해 건수는 2021년 111건에서 2023년 190건으로 치솟았으며, 올해도 8월 기준 64건의 폭행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2023년에만 23건, 서울남부구치소는 2024년 17건의 폭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끔찍한 근무 환경이 고스란히 통계로 드러났다.

출처: 법무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교도관들의 심리적 고통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폭행 피해나 자살·병사 등 교정사고를 겪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심리지원’ 건수는 2021년 단 16명에 불과했으나, 2026년 8월 기준 322명으로 5년 만에 무려 20배 이상 폭증했다. 개별적으로 정신과 진료비를 지원받은 교도관 역시 2021년 57명에서 올해 8월 이미 95명에 달해 현장의 트라우마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처우 개선 예산은 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2026년도 교도관 위험근무수당으로 월 6만 원(총 117억 9,100만 원)의 인상안을 요구했으나, 인사혁신처에서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동아 의원은 “정원의 1.5배를 욱여넣은 현재의 구치소 상황은 수용자의 인권을 넘어 교도관의 생명과 안전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노동 환경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매일 언제 폭행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일하는 교도관들의 긴급 심리지원이 20배 폭증했다는 것은 국가 교정체계의 붕괴 경고음”이라며, “정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밤낮없이 고군분투하는 교도관들을 위한 위험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예산을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