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보수 미지급액, 5년 새 60배 폭증! 내년 예산은 오히려 11% 삭감돼

담당 : 강원모 선임비서관 / 2026년 9월 29일

• - 2020년 5억 원에서 2025년 297억 원으로 미지급액 약 60배 급증!
• - 법원, 예산 부족 핑계로 ‘보수 삭감·선정 축소’ 등 꼼수 대응
• - 16년째 동결된 전담변호사 보수... 대법원 자체 인상 권고도 3년 연속 ‘패싱’
• - 김동아 의원 “보수 현실화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국감서 철저히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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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2027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연체 금액(미지급액)이 최근 5년 새 무려 60배나 폭증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그해 밀린 보수를 다음 해 예산에서 당겨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일반 국선변호 예산 685억 7천만 원 중 무려 297억 원이 작년 미지급액을 갚는 데 쓰이는 등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출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역시 국회에 제출한 현황 자료를 통해 ‘2024년 및 2025년 국선변호료 예산 부족 사태’를 사실상 인정했다.

문제는 법원의 대응이다.

법원행정처는 예산 부족을 해소하겠다며 ▲임의적 국선 선정 심사 강화(2025년 5월)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월 20~35건 배당 준수 요청 ▲상고심 국선 보수 삭감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특히 2025년 8월 개정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따라,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서면만 제출하는 사건은 기본 보수의 50%~80%를 깎아 건당 27만 5천 원~44만 원만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처우도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첫 위촉 시 받는 월 보수는 세전 600만 원으로 2008년 이후 16년째 동결 상태다. 지원되는 사무실 운영비는 월 60만 원에 불과하며,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퇴직금이나 성과급도 전혀 없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약 2.7배(3,770원→1만 320원)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그 결과, 2016년 15.2대 1에 달했던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경쟁률은 2025년 3.3대 1로 크게 떨어졌다.

심지어 대법원이 2022년 발주한 연구용역에서조차 '월 보수 50만~100만 원 인상'과 '운영비 현실화'를 권고했고, 2023년 사법행정자문회의도 월 100만 원 인상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는 2024년부터 2026년도 예산까지 3년 연속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선변호료지원(사법서비스진흥기금) 예산은 842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946억 1,700만 원)보다 오히려 103억 7천만 원(11.0%)이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아 의원은 “국선변호인에게 줄 보수를 다음 해 예산으로 떠넘기는 사이 연체액이 5년 만에 60배가 됐다”며 “예산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내놓은 대책이 국선 선정을 줄이고 변호사 보수를 깎는 것이라면, 결국 그 피해는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피고인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는 2008년 이후 그대로이고 대법원 스스로 발주한 연구결과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보수 현실화 및 미지급 사태 해소 방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