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 30배 폭증!

담당 : 강원모 선임비서관 / 2026년 9월 30일

- 2025년 6,880만 원, 2026년 상반기 5,747만 원 집행… 급증 사유는 무응답

• -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엔 "실무자 단순 실수" 해명… 오기 건수는 미공개
• - 순방 출장계획·결과보고서 비공개, 아·태 대법원장회의 총사업비도 제출 거부
• - 김 의원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정부 기관장처럼 홈페이지에 투명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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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 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업무추진비 분기별 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합산한 결과,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2022년 811만 8천 원에서 2024년 1억 3,652만 9천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5년에는 6,879만 7천 원, 2026년 상반기에는 5,747만 2천 원이 집행됐다.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의 상세 내역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2년 9개월 만인 올해 9월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상세 내역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회의 명칭과 총액만 제출한 바 있다.

출처: 법원행정처 분기별 집행 내역(의원실 연도별 합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2023년 12월 11일)한 직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459만 원에서 1억 3,652만 원으로 약 30배 늘었다. 상세 내역이 일부 공개된 이후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부풀리거나 허위 작성한 정황이 잇따라 보도됐다.

특히 2025년 11월 25일 서울 방배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38명 참석, 115만 2,000원 지출'로 기재되었으나, 확인 결과 해당 업소의 가장 큰 방의 최대 수용 인원이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원을 오기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와 같은 오기 사례가 총 몇 건인지, 실제 참석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법원 역시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업무추진비 외에 대법원장 관련 다른 경비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10월 말레이시아·호주 순방 당시 대법원장과 수행원 5명의 여비로 7,637만 원이 소요됐고,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배우자 여비 1,461만 원이 별도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요청하는 김동아 의원실에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으며, 항공편 및 숙박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난 9월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는 행사대행 용역 계약금만 10억 2,000만 원에 달했으나 총사업비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이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 경비대에 격려금 명목으로 1억 5,9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 및 지적한 바 있다.

김동아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내역을 보면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가 30배나 폭증했음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 기관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어 있고, 법원 스스로도 타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는 물론 출장·행사·경호 경비까지 정부 기준에 맞추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