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서 멈춘 친일재산 환수소송 이재명 정부 들어 반년 새 5건

담당 : 김인환 비서관 / 2026년 10월 7일

• - 지난 7월 중추원 참의 김한규 후손 상대 소송 국가 승소 확정… 5,340만 원 상당 토지 환수
• - 소가 총 135억 원 규모 3건 계속 중… 16년 만에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앞둬

- 승소하고도 못 받은 부당이득금 최대 29억 원 추산

• - 김동아 "현금화·은닉된 친일재산까지 끝까지 찾아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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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기 중 단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던 친일재산 환수소송이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반년 새 5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소송은 윤석열 정부 3년간(2022~2025년) 단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25년 10월 1건 ▲2026년 1~4월 4건 등 반년 새 모두 5건이 새로 제기됐다.

<친일재산 환수소송 현황>

(출처: 법무부)

국가 승소가 확정된 것은 2건이다. 지난 4월 자작 작위를 받은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했고, 지난 7월에는 일제 중추원 참의를 지낸 김한규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가 확정되면서 대전 유성구 소재 5,340만 원 상당의 토지를 환수하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3건으로, 소가 합계 약 135억 원 규모다. ▲이해승 후손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78억 9,700만 원) ▲신우선 후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25억 200만 원) ▲박희양 후손 상대 구리시 인창동 등 부당이득금 반환(30억 8,400만 원)이다.

<친일재산 환수소송 결과>

(출처: 법무부)

다만 승소하고도 받아내지 못한 돈이 산적해 있다. 김동아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정판결 이후에도 환수하지 못한 부당이득금 원금은 12억 3,443만 원이며, 지연이자를 더하면 최대 29억 3,815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5건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 4건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으로, 1건은 파산·면책으로 종결됐다. 친일재산을 이미 현금화했거나 처분해 추적이 어려운 탓에 판결을 받고도 환수할 길이 막힌 것이다.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송지헌·원병희의 재산도 국가 승소가 확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전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국가보훈부, 김동아 의원실 재구성)

※ 환수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미환수액은 미환수원금에 2026년 9월 말 기준 미환수이자를 더한 금액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

지난 6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로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출범을 앞두고 있다. 오는 12월 3일 법 시행과 함께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판결 이후 실제 환수까지 이어지도록 매각대금 추적과 재산 은닉 차단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멈춰 있던 친일재산 환수소송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며 "2기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이미 드러난 재산뿐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재산까지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친일재산을 이미 현금화했거나 해외로 이전한 경우처럼 추적이 쉽지 않은 재산도 있을 것”이라며 “처분 대가까지 면밀히 추적해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은 끝까지 찾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