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교사 얼굴 무차별 폭행 후 목 졸라... 교사 폭력 피해 3년 새 2배 폭증

담당 : 박정인 비서관 / 2026년 10월 7일

- 올해 1월 광주소년원 원생, 교사 얼굴 무차별 폭행 후 발로 목 졸라

- 교사 폭행해 재판 넘겨져도 또 ‘소년보호처분’… 가해 원생 다시 소년원으로 돌아와

- 김동아 의원, “교사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는 소년원에서 교정교육 기대할 수 없어…교권 회복·교사 보호 대책 마련 시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생들의 규율 위반과 교사를 향한 폭력 행위가 매년 급증하며 소년원 내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출처: 법무부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소년원 내 규율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폭력, 자해, 문신 등 규율 위반으로 인한 자체 징계 건수는 ▲2022년 382건, ▲2023년 501건, ▲2024년 653건, ▲2025년 764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606건이 적발되어 이미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법무부

특히, 교사 대상 폭력 행위는 2022년 41건에서 2025년 84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하며 현장 교사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올해 1월 광주소년원에서는 한 원생이 근신실 복도에서 담임 교사의 얼굴을 13차례나 무차별 폭행하여 넘어뜨린 후, 발로 목 주변을 약 20초간 졸라 견갑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히는 잔혹한 범죄가 발생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교사를 폭행한 원생이 사실상 별다른 처벌 없이 다시 소년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생이 교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데 그쳐 다시 소년원에 수용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교사를 폭행한 원생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년원 내 교권 추락과 교화 기능의 상실은 소년범들의 재범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부의 ‘소년원 출원 후 3년 이내 재입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년원 출원생의 재입원율은 2025년 15.7%에서 2026년 22.5%로 반등했다.

출처: 법무부

특히 서울소년원의 경우 2023년 20.7%였던 재입원율이 2026년에는 32.5%에 달했다. 출원생 3명 중 1명이 다시 소년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는 순수하게 ‘소년원’으로 재입원한 인원만 집계된 통계로, 성인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 되는 등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실질적인 재범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동아 의원은 “소년원 현장의 교사들이 무방비로 폭력과 상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교사의 안전과 교권이 무너진 환경에서는 원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화를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소년원 내 교사 폭력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무너진 소년원 교권을 회복하고 현장 교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