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놀이기구 사고 잇따르는데....

사람 추락하고 튕겨져나가도, 문체부가 보고 받은 사고는 단 1건

- 최근 10년간 월미도 놀이기구 사고, 인천경찰청 10건・인천소방본부 51건 접수

- 문체부,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는 단 1건… “대부분 언론 통해 인지”

- 이용객 추락・9명 상해 사고도 문체부 보고 대상 제외…원인은 지나치게 협소한 ‘중대한 사고’범위‘

- 사고 반복된 ‘썬드롭’, 폐기 전까지 안전성검사 줄곧 ‘적합’

- 최민희 의원 “사고 사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점검하나… 법령 개정해 사고보고 체계 바로잡아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은 월미도 놀이기구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10년간 지자체로부터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극히 한정된 ‘중대한 사고’ 범위를 확대하여 사고보고 쳬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 월미도 놀이기구 사고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10년간 문체부가 보고 받은 사고는 단 1건!

최민희 의원실이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월미도 놀이기구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사고는 총 10건이다. 같은 기간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월미도 놀이기구 사고는 총 51건에 달했다.

경찰에 접수된 사고 가운데는 ▲2018년 회전그네 중앙 축대가 기울어져 이용객 9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 ▲2018년 썬드롭 센서 고장으로 정상 제동이 되지 않아 이용객 5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 ▲2022년 슈퍼점프의 안전장치 불완전 체결로 이용객이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 ▲2022년 점프보트 운행 중 좌석 안전바가 열리면서 이용객이 추락한 사고 ▲2025년 썬드롭 제동장치 미작동으로 지상 6~10m 지점에서 추락해 이용객 3명이 피해를 입은 사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월미테마파크 ‘디스코팡팡’ 운행 중 이용객이 놀이기구 밖으로 튕겨져 나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10년간 인천광역시경찰청에 접수된 월미도 놀이기구 사고 현황]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10년간 지자체로부터 보고받은 월미도 테마파크 내 ‘중대한 사고’는 2025년 10월 9일 발생한 썬드롭 추락 사고 단 1건에 불과했다.

[최근 10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지자체가 보고한 월미도 놀이기구 사고현황]

 지극히 한정된 ‘중대한 사고’ 정의, 법령 개정 필요성 多

현행 관광진흥법은 테마파크시설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테마파크업자가 해당 지자체장에게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상 ‘중대한 사고’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사망 ▲의식불명 등의 사고 ▲사고 발생 3일 이내 진단 결과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테마파크시설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돼 인명구조가 이뤄진 경우 등을 ‘중대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중대한 사고’ 정의]

이 때문에 이용객이 놀이기구에서 실제로 추락하거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심각성이 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문체부까지 사고 사실이 보고되지 않는 구조다.

실제로 최민희 의원실이 경찰에 접수된 월미도 놀이기구 사고를 문체부에 확인한 결과, 문체부 측은 법령상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보고를 받고 있으며 그 밖의 사고는 “지자체나 문체부도 대부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사고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서 놀이기구 안전성검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 사고발생 전날에 진행된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 다음날 바로 사고, 안전성검사 실효성 문제

올해 2월 폐기된 월미도 ‘썬드롭’은 2018년, 2019년, 2025년 세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에는 센서 고장으로 하강 중 정상적인 제동이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 5명이 상해를 입었고, 2019년에는 운행 중 지상 약 2m 높이에서 15분간 정지해 이용객 5명이 불편을 겪었다. 2025년에는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지상 6~10m 지점에서 추락하면서 이용객 3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썬드롭은 폐기되기 전까지 실시된 안전성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2018년에는 6월 28일 안전성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센서 고장으로 이용객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2025년 사고를 제외한 2018년과 2019년 사고는 공식적으로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은 “놀이기구에서 사람이 추락하고 9명의 이용객이 다쳐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리・감독 부처인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사고 사실조차 보고받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제도”라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서 다음 안전성검사에서 해당 놀이기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전사고를 관리해야 할 정부부처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현행법상 지나치게 좁게 규정된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반복 사고와 추락 등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문체부까지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