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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언론진흥재단에 3843만원 받아 간 미국 1년 연수, 결과보고서는 연합기사 짜깁기해 제출
언론진흥재단에 3843만원 받아 간 미국 1년 연수,
결과보고서는 연합기사 짜깁기해 제출
- 최민희 “환수조치는 물론 언론진흥재단 언론인 해외연수 전면 재검토해야”
중앙일보의 한 기자가 2024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38,4312,000원을 지원받아 1년 동안 미국으로 장기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제출한 결과보고서가 여러 건의 연합뉴스 기사를 베껴 쓴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남양주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앙일보 A기자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미국 대선 결과와 한미관계’, ‘미국 마약실태 연구 및 국내 활용방안’을 주제로 미국 조지타운대학 연수를 지원받았다.
A기자가 지원받은 것은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전문역량 강화사업’ 중 해외장기연수로, 언론진흥재단은 이 사업에 대해 ‘1년 동안의 해외 대학(원), 연구기관 및 언론유관기관 등에서의 장기 심층연수 지원으로 취재이론과 실무, 다양한 해외 경험을 겸비한 글로벌 기자 양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A기자가 <트럼프 재집권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보고서는 장기간에 걸친 해외 연수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결론 부분 일부를 제외한 본문의 거의 전부가 타 언론사 기사를 복사, 붙여넣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A기자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기술하면서 2017년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의 기사를 2024년 시점으로 베껴쓰기도 했다.
[A기자 보고서와 연합뉴스 기사 비교]
중앙일보 A기자 보고서 | 원본 기사 -2017.1.21.연합뉴스 : [트럼프 취임] 실체 드러내는 '강한 미국'…한국 경제 어디로 |
| 이날 트럼프의 취임사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향성은 '자국 이익 우선주의'다.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말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우려했던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서막이 열린다는 의미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중국 등 신흥국 경기가 냉각된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직격탄이다.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84.8%(2015년)로, 인근 국가인 중국(41.2%), 일본(36.8%)보다 훨씬 높다. 환율의 불확실성도 수출 위주인 한국 경제엔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가 그동안 공언했던 것처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한국은 그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재무부는 작년 4월 한국을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의 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02억 달러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약 7.9%로, 환율조작국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한 상태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 덩달아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관세·수입물량 제한 등 미국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 |
| 원/달러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는 "강한 달러가 우리를 죽인다"며 달러 강세를 공개 비판했다. 그러자 달러 가치가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트럼프의 한 마디에 엔화와 위안화, 원화 가치가 치솟는 등 전 세계 외환시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내정자가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달러 강세가 중요하다"며 배치되는 발언을 해 시장의 혼선이 가중됐다. 트럼프의 의지대로 달러를 약세로 가져간다면, 원화절상으로 한국 제품 경쟁력이 떨어져 경상수지 악화와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트럼프는 2천5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연 4%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렇게 미국 성장 위주 정책을 쓰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2∼3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정책은 인상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등 세계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 기초 체력이 비교적 튼튼한 편이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시장금리 상승으로도 이어져 1천300조원의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자 부담이 커지면 주택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
A기자의 보고서 ‘본론 1. 경제’는 7페이지 가량인데, 3페이지에 걸친 국가별 상호관세표를 제외한 나머지 본문은 사실상 모두 2건의 연합뉴스 기사를 베껴썼다. 한미간 무역협상 내용을 다룬 부분은 2024.7.31.자 연합뉴스 <韓美, 무역협상 타결…"韓 상호관세 25%→15%·2주내 정상회담">의 내용을 베껴썼고, 그 외 부분은 2017.1.21.자 연합뉴스 <[트럼프 취임] 실체 드러내는 '강한 미국'…한국 경제 어디로>를 그대로 갖다 썼다.
A기자는 2017년 기사를 그대로 쓰면서, 2017년 1기 집권 당시의 트럼프 발언을 2기 집권 이후 발언인 것처럼 그대로 썼고,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4월 한국을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며 보고서를 작성한 2025년 기준으로 2016년의 사건을 ‘지난해’ 일어난 일로 그대로 복붙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A기자는 보고서 중 ‘본론 2. 외교안보’는 연합뉴스의 기사 4건을 고스란히 복붙했고, ‘본론 3. 대북 이슈’ 역시 연합뉴스 기사 3건을 짜깁기했다. ‘본론 4. 마약류 이슈’에서도 5건의 연합뉴스 기사를 잘라 붙였다.
기자는 또 ‘결론’의 시작을 “지난 1년 워싱턴DC정가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재정립되는 한미 관계를 취재, 연구하면서 관계 분야 인사들에게 자주 들은 말 중 하나는 이전처럼 동맹이란 단어로 ‘익스큐즈’ 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라며 마치 본인이 직접 듣고 취재한 내용처럼 썼지만, 이 글조차 연합뉴스 특파원이 쓴 취재경험담( ‘[특파원시선] 트럼프 관세, 잠시 피하면 되는 소나기가 아닐 수도’ )의 문장(“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을 취재하면서 관계 분야 인사들에게 자주 들은 말 중 하나는 이전처럼 미국과 편하게 교역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평가다”)을 일부 바꿔 쓰는 등 5건의 연합뉴스 기사를 베껴 쓴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인 해외장기연수에 항공료와 학비, 체재비 등으로 1인당 4천만 안팎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받는 당사자가 연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증빙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수 활동 증빙은 분기마다 1회씩 제출하는 보고서와 최종결과보고서 제출이 전부다. 따라서 연수자들마다 제출하는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이 제각각이고, 수준 차이도 천차만별이다. 그 와중에 A기자와 같은 사례도 전혀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언론진흥재단이 지원자들에게 제시하는 의무사항 중에는 ‘※ 지원금 환수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는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0%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지원자들에게 의무사항을 서약받은 만큼 최소한 환수조치는 꼭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참에 언론진흥재단의 해외연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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