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서삼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카드뉴스] <2026년 10월 23일 해양수산부 등 종합 국정감사>


수산발전기금 25년간 기부금 ‘0원’, 기금 재원 확대 시급
- 해수부•수협의 민간기업 기부 참여 독려 및 재원 확보 노력 절실
천일염 산업 붕괴 위기, 소금특화생산단지 조성 서둘러야
- 천일염 고부가가치 확대 위한 특화 시설 조성 필요
K-스마트항만 경쟁력 제고, 항만산업 전반의 국산화 확대해야
- 국산 항만장비 사용 의무화 및 국산 표준 제정 서둘러야
피지컬AI 스마트항만 시대, 국가 항만물류 안보 확립 시급
- 항만장비 보안체계 정비 및 정보 유출 예방 대책 수립 강조
외국산 장비 의존 심화, 스마트항만 보안 취약성 해소해야
- 스마트항만 데이터의 공공 활용 방안 수립해야
섬 주민 자동차보험 서비스 개선, 해수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보험 약관 개정 및 섬 주민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지자체별 설치•운영 격차 해소해야
- 국가 차원의 센터 인력•예산 지원 체계 구축 시급
바다숲 조성•복원•성과 아우르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강조
- 자연 해조류 군락 보전 및 종자 복원 사업 함께 병행해야
신선유통센터 4개소 건립계획 무산, 대체사업마저 지지부진
- 수산물 거점유통망 사업의 조속한 이행 및 사업 정상화 촉구
비탈진 어선 부두 93% 안전설비 없어, 차량 사고 위험
- 차막이 등 추락 방지장치 확충과 검사 방식 개선 필요
개장도 못한 마리나항만 67%, 조성 대상지는 되레 확대
- 운영 지연의 원인 분석 및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장애인•노인 편의 부족한 여객선, 해수부는 모르쇠
운항 여객선 전수 조사 및 설치 기준 준수 점검해야
해양드론 이용 활성화 계획, 회의 2번 열고 종료
- 고장 기체 정비와 협의체 정상화 촉구
3톤 미만 어선원보험 가입 28.7%, 지역별 지원 격차 커
- 미가입 선주 실태조사와 보험료 부담 완화책 마련해야
해양 핵심기술 3개 분야 모두 5개국 중 최하위
- 해양 R&D 활성화 위해 연구 인프라•제도 개선해야
방치 선박 기름 유출 우려 34건, 직접 수거는 단 4건
- 해양오염 방지 위해 배출방지 조치 확대해야
해경 특수구조단 구조정 각 1대뿐, 수리만 47회
- 노후 기자재 교체 등 구조 역량 키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