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 19곳 건물 592동 중 내진 성능 확보는 446동(75.3%)

-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등 위험물질 시설 9곳도 미확보… 보강 시점 정해진 곳은 2곳뿐

- 최근 5년 보강 실적 6억여 원… 남은 보강엔 88억 원 이상, 완료는 2037년까지

- 한준호 “연구시설 지진 피해는 2차 사고로 번져… 위험물질 시설부터 보강해야”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 거점인 정부출연연구기관 건물 4동 가운데 1동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가스저장소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시설도 포함돼 있어, 지진 발생 시 2차 사고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 19곳의 내진설계 대상 건물 592동 가운데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446동(75.3%)이었다. 나머지 146동은 내진 성능 확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중 47동은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미확보로 분류됐다.

기관별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확보율이 19.5%로 가장 낮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58.3%), 한국기계연구원(6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66.7%)이 뒤를 이었다.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 중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시설 9곳도 포함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제1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가스저장소(화성)와 건축도시·도로실험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천안 본원의 실험동 5곳이다. 지진으로 건물이 손상되면 붕괴 피해에 더해 유출·화재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 제1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도로실험동은 2027년 보강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가스저장소(화성)는 기관이 제출한 보강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험동 5곳은 2027년 내진성능평가를 거친 뒤 순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이어서 완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2016년 경주(규모 5.8)와 2017년 포항(규모 5.4) 지진 이후 국내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 연천에서 관측 이래 수도권 내륙 최대 규모(3.3)의 지진이 발생했고, 올해 7월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 당시에는 부산·울산·경남 등 국내에서도 흔들림 신고가 760여 건 접수됐다.

그러나 보강 속도는 더디다. 최근 5년(2022~2026년) 출연연의 내진보강 실적은 20여 건, 6억여 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내진성능평가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반면 기관들이 제출한 남은 보강 계획은 금액이 제시된 것만 88억 원이 넘고, 완료 시점은 한국전기연구원 2037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35년 등으로 길게는 10년 넘게 걸린다.

한준호 의원은 “연구시설은 일반 건물과 달리 지진 피해가 유해물질 유출이나 화재 같은 2차 사고로 번질 수 있어 더 높은 수준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연구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질 취급 시설부터 내진보강 우선순위를 높이고, 보강이 10년 넘게 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 내진 성능 확보 현황>

(단위 : 동, %)

※ 내진 성능 확보 = 내진설계 적용 + 내진보강 불필요 + 내진보강 완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진 성능 미확보 건물 중 위험물질 취급·저장 시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