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3년간 재외국민 해외 세관 문제 발생 총 263명,

올해 마약류 소지로 연행되기도해

-최근 3년간(‘24년~’26년 상반기) 재외국민 세관 문제 발생 총 263명에 달해

-면세 한도 초과 물품 ‘24년 7명에서 ’25년 22명으로 전년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해

-올해 4월 마약류 소지 문제로 튀르키예 공항 세관 단속팀에 연행되기도

-김준환 의원 “해외 방문예정인 재외국민, 휴대허용금액 및 반입 금지된 세관 물품 확인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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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오늘(25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외국민이 해외 세관에서 문제가 돼 영사조력을 요청한 인원이 총 26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 이를 년도별로 분석해보면 ’24년 95명, ’25년 112명, ’26년 56명이다. 가장 많이 발생한 세관 문제는 1위 기타(행정절차 등 문의) 93명, 2위 전자담배‧드론 등 66명, 3위 면세한도초과 38명, 4위 외화 밀반입 출입 29명, 5위 농‧축‧수산물 및 음식물 17명 등이다.

3. 면세한도초과의 경우에는 ’24년 7명에서 ’25년 22명으로 전년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사례로는 한 재외국민이 올해 6월 모르코에서 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하려던 고가(4,000만원 상당)정밀 장비가 세관에 압수되었다. 이에 재외공관은 장비 보관일 연장 요청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장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영사조력을 했다.

4. 이외에도 ’25년 1월에는 필리핀에 입국하려던 재외국민이 신고하지 않은 휴대허용금액 초과 외화(53,000 달러, 약 7천만원)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올해 1월에는 재외국민이 금을 운반하다가 베트남 주재국 세관에 적발되어 구금되었다.

5. 올해 4월 튀르키예 공항 세관에서 재외국민이 마약류 소지 문제로 세관 단속팀에 연행되었다. 튀르키예는 최근 마약 범죄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재외공관은 공항을 방문해 재외국민 및 공항세관 관계자를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절차 안내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

6. 김준환 의원은 “해외 방문예정인 재외국민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국가의 외화 반입과 물품 통관 규정 등을 확인하시길 바란다”라며 “또한 재외공관의 경우 영사조력을 요청한 재외국민에게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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