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패밀리 요금제, 영국·미국은 6명이 월 3만 5천 원대… 한국은 1명이 1만 4,900원

- 영국·미국 가족요금제는 월 3만 5천 원대에 최대 6명 이용… 한국은 가족요금제 없어 1인 1만 4,900원씩 각자 가입해야

- 해외 가족요금제 미끼로 한 사기 피해 지난해 480건… 구글 "음악 저작권자 요율 인하 동의 못 얻어"

- 한준호 의원 “원하는 국민은 많은데 해결은 더뎌… 구글·저작권 단체·정부가 함께 해법 찾아야”

해외 주요국에서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가 국내에서는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 가족요금제를 원하는 이용자가 많아 사기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도입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글은 국내에 가족요금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파트너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음악 저작권자들이 가족 요금제에 대한 요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가족 요금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어 도입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대체 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부처 및 파트너사들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가족요금제로 이용자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있다. 영국의 가족요금제는 월 19.99파운드(약 3만 5,400원), 미국은 월 26.99달러(약 3만 5,700원)로, 최대 6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는 가족요금제가 없어 이용자마다 개인 요금제(월 1만 4,900원)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같은 6명이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은 월 8만 9,400원으로, 영국·미국의 약 2.5배에 달한다.

가족요금제를 원하는 국내 이용자가 많다는 점은 사기 피해 규모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해외 가족요금제에 끼워주겠다며 월 4~5천 원을 받은 뒤 서비스를 끊는 계정공유 사기 피해가 지난해 480건 접수됐고, 12월 한 달에만 234건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준호 의원은 “영국·미국에서는 6명이 3만 5천 원대에 쓰는 서비스를 우리 국민은 1명이 1만 4,900원씩 내고 써야 한다”며 “사기 피해가 잇따를 만큼 가족요금제를 원하는 국민이 많은데, 원인을 알면서도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악 저작권 문제가 걸림돌이라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는 지키면서 이용자 부담도 덜 수 있도록 구글과 저작권 단체, 관계부처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 해외 요금 및 국내 비교(6명 기준), 유튜브 유료 멤버십 국내 요금 현황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 해외 요금 및 국내 비교(6명 기준)>

(단위: 원/월)

<유튜브 유료 멤버십 국내 요금 현황>

(단위: 원/월)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