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갑 의원 "4년 연속 노인실명예방관리 신청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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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어르신의 실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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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 신청이 조기 마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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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예산으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탓에 각각 2023년 7월 31일, 2024년 8월 31일, 2025년 7월 10일, 올해 8월 10일에 마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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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으로 인한 조기 마감으로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특정 기간 사업 예산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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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2022년 20억 7000만 원에서 2023년 18억 63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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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올해 예산이 28억 1100만 원으로 늘긴 했으나, 이마저도 여전히 부족해 8월 10일 신청이 마감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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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적시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다”면서 “초고령화로 사업 대상자는 늘고 있는데, 예산이 제자리여서는 안 된다. 어르신 수요에 맞는 예산 반영과 지원 방식 개선으로 환자의 고통도 덜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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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인 에 대한 안 검진, 개안수술비를 지원 해 조기발견, 적기치료를 통해 노인의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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