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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국가자격시험, 매년 ‘노쇼’에 접수 오류까지

- 최근 5년간 당일 미응시 9만 명 육박… 매년 비슷한 규모로 반복

- 지난 6일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접수 오류로 수험생들 혼란 겪어

- 모경종 의원 “취업·생계·안전 걸린 시험… 시험체계 전반 개선해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최근 5년간 시험을 접수하고도 당일 응시하지 않은 이른바 ‘노쇼(No-show)’가 9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접수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까지 발생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은 만큼 시험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T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TS가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도로‧철도‧항공‧드론)에서 연평균 1만 8천 명 안팎이 접수해 놓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표1> 최근 5년간 접수 및 당일 미응시 현황

[단위 : 명]

국가자격시험은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공적 시험으로, 국민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인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공단은 지난해 1월 도로 분야 시험에서 취소 좌석을 대기자에게 자동 배정하는 ‘예약대기’ 제도를 도입했다. 일 년 동안 예약대기 신청자 2만 3,913명 중 2만 1,905명(91.6%)이 실제 시험에 응시했다는 것을 통해 시험을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대기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예약된 좌석이 노쇼로 비워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수험생에게 응시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노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노쇼하는 응시자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대응체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쇼 등으로 환불되지 않고 공단 수입으로 귀속된 응시수수료도 최근 5년간 13억 3천만 원에 달했다. 현행 규정상 환불 가능 기간이 지난 뒤 취소하거나 당일 응시하지 않을 경우, 환불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일부 시험 일정이 표시되거나 시험장이 모두 마감된 것처럼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단은 오류를 확인한 뒤 오후 1시부터 재접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재개 안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수험생은 원하는 시험장을 놓쳐 먼 거리의 수험장에 접수하거나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철도기관사 등 철도 분야 취업과 직결되는 자격으로, 수험생들은 약 4개월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시험에 응시한다. 필기시험도 연 4회 안팎에 불과해, 접수 단계의 오류가 곧바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평소에도 높은 응시 수요에 비해 접수 가능한 좌석이 부족해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는 등 수험생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접수 과정에서도 공단이 재접수에 앞서 좌석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일부 좌석이 다시 표시되면서 수험생들의 혼선이 더욱 커졌고,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접수 과정에 대한 불편과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모경종 의원은 “국가자격시험은 관련 분야의 취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는 공적 시험이며, 일부 자격은 국민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안정적인 시험 운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쇼를 줄이기 위한 사전 관리와 접수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오류 발생 시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며 “수험생들이 불편이나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예약부터 접수, 응시까지 시험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