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5억 일감' 배우자에 몰아준 간부 방치…인국공, 내부 통제 구멍
[단독] '5억 일감' 배우자에 몰아준 간부 방치…인국공, 내부 통제 구멍
[앵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정 변호사를 담당자로 지정하고 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5억원이 넘는 일감을 줬습니다. 결재자인 공사 법무팀장은 그 특정 변호사의 남편이었습니다. 알면서도 방치하던 공사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한 대형로펌으로부터 받은 법률 자문서입니다.
16페이지 짜리 자문서의 대가로 공사가 지급한 돈은 908만원.
그런데 문서를 작성한 변호사, 의뢰를 맡긴 당시 공사 법무팀장 A씨의 아내입니다.
A씨의 아내인 변호사는 2024년부터 공사와의 연락 담당자로 지정됐습니다.
[A씨/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법무팀장 : 다른 (담당)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퇴사를 하면서…그냥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편한 관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락해 보면 되지 않겠냐.]
결국 남편과 아내가 일감을 주고받은 건데, 1년 8개월여 간 의뢰한 소송과 법률 자문이 25건입니다.
공사는 성공보수까지 합쳐 로펌에 총 5억 716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직무 상대방이 직계 가족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 신고 후 회피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A씨/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법무팀장 : 거기 그냥 소속돼 있는 변호사라서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나중에 수익 배분이라든지 할 때 반영이…}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문제의식이 없었냐라고 지적하시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약간 그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싶고.]
공사도 두 사람이 부부 사이라는 걸 알았지만, 문제 없다는 당사자 말만 듣고 넘어갔습니다.
[안태준/국회 국토교통위원 : 상시 감시 체계는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문료 산정과 선정 경위, 이해 충돌 신고·회피 여부를 철저히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취재 이후에야 공사는 "법 위반 소지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건을 법원에 통보하는 한편,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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