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항 디지털전환, 계획은 있지만 실행 미흡…국토부·한국공항공사 공동 추진체계 마련해야
안태준 의원 , “ 공항 디지털전환 , 계획은 있지만 실행 미흡 … 국토부 · 한국공항공사 공동 추진체계 마련해야 ”
- 항공기 이동지역 디지털전환 미시행 … 랜드사이드도 14 개 공항 중 4 개에 그쳐
- 공항시설 소유 · 관리권 정비 , 국가공항 BIM 센터 실행계획 ·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 ( 경기 광주시을 ) 은 22 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대상으로 공항시설 디지털전환과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양 기관의 공동 추진체계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공항의 BIM 기반 디지털화 ,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 국가공항 BIM 센터 ’ 추진 , 관련 지침과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으나 , 후속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BIM 은 시설물의 형상과 각종 정보를 디지털 모델로 구현하는 기술로 , 시설 관리이력 등과 연계하면 시설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예방정비에 활용할 수 있다 .
안 의원실이 점검한 추진 현황에 따르면 , 한국공항공사 소관 14 개 공항 가운데 랜드사이드 디지털전환이 이뤄진 곳은 김포 · 김해 · 제주 · 무안 등 4 개 공항의 일부 시설에 그쳤다 . 항공기 이동지역과 항행안전시설 등이 있는 에어사이드는 기존 공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전환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 의원은 공항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의 디지털 관리가 지연되는 원인을 따져 묻고 , 공항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요구한 14 개 공항의 소유 · 관리권 정리가 1 년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아 , 구축 · 운영 주체와 데이터 연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 국가공항 BIM 센터 ’ 의 실행계획과 기관 간 협력체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 안 의원은 국가공항 BIM 센터가 「 제 4 차 항공정책기본계획 」 에 반영됐지만 추진 비전과 전략 , 구체적인 실행과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공항공사와 협력할 국토부 담당 조직과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 양 기관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 (TF) 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
공항분야 BIM 지침의 제도화도 미완의 과제로 지목했다 . 공항분야 BIM 지침은 올해 1 월 수립됐으나 고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 안 의원은 공사가 자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국가 차원의 기준과 법적 근거 ,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안 의원은 국토부가 공항시설 디지털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 「 공항시설법 」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법 · 제도 정비와 함께 양 기관이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자산 정리와 내부 업무 · 조직체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안 의원은 “ 정책은 있는데 실행이 거의 없습니다 ” 라고 지적하며 , “ 함께 협력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BIM 데이터 자산 , 통합 플랫폼 , 운영 전담 조직을 완성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에 ▲ 공동 추진체계 구축 방안 ▲ 소유권 정리를 포함한 단계별 실행계획 ▲「 공항시설법 」 개정안과 예산계획 ▲ 국가공항 BIM 센터 설치 ·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정감사 종료 후 15 일 이내에 의원실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