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尹 정부의 RPS 비율 대폭 하향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붕괴

- 2025년까지 25%에서 15%로 낮춰...국내 시장 수요 축소는 국내 기업 판매 기회 악영향

- 점유율 상승하던 국내 태양광 모듈은 2024년부터 하락해 2025년 반토막 밑으로

국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26일 기후환경에너지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RPS 비율)’의 급격한 하향 조정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붕괴 직전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RPS 비율이란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RPS 비율을 10.0%로 고정시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라 RPS 비율을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0% 등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RPS 비율을 ▲2023년 13.0%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0% ▲2029년 22.5% ▲2030년 이후 25.0%로 낮췄다. 이는 2021년 당시 설정한 비율보다 크게 하향된 수치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두고 재생에너지 생산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RPS 비율 하락은 국내 태양광 발전시장에 대한 수요를 축소시켜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의 국내 판매 기회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국내 제조설비의 가동률 하락과 투자환경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과 발맞춰 설비 투자도 늘려왔는데, 갑작스럽게 RPS 비율을 축소하면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하던 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PS 비율 하향의 후폭풍으로 국내 태양광 업계가 그 피해를 떠안았다”며, “그러지 않아도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한 판매가 하락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RPS 비율 하향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 때리기’ 정책은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아얘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같은 시기 국내 태양광 제조 생태계는 급격히 위축됐다. 국내 태양광 모듈 점유율은 2023년까지 점차 상승하면서 70.9%까지 올랐다가 2024년부터 급격히 하락했고 2025년에는 30.7%로 반토막 밑으로 떨어졌다. 국산 태양광 셀 점유율은 2023년까지 조금씩 하락했지만 그래도 두자리 수인 25.2%를 유지했는데, 마찬가지로 2024년부터 급격히 하락해 결국 한자리 수인 3.9%로 줄었다. 일례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대기업인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2023년 12월부터 충북 음성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박정 의원은 “정부 정책을 정권에 따라 뒤집는 것은 스스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깨는 일”며 “정부의 정책 변경이 정책 수요자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RPS 비율을 낮추기 전에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