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기상청 ODA 사업 "사후관리 공백" 지적

- 수십억 투자 인프라, 관리 없으면 방치 우려… 전 주기 O&M 체계 구축 촉구

국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6일 기후부 종합감사에서 기상청이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사후 유지관리(O&M) 체계 부재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기상청은 기상관측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한 몽골·스리랑카·라오스·필리핀 등을 대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ODA 사업 특성상 사업이 끝나면 예산과 인력도 함께 사라져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정 의원은 몽골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45억 원을 투입한 '기상관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AWS)'을 사례로 제시했다. 당 사업은 장비 설치 후 무상 하자보수 지원 기간이 1년에 불과하며, 장비가 2023년 말 설치됨에 따라 현재 무상 A/S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다. 현재 가동률은 벌써부터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박정 의원은 ODA 사업 계획 단계부터 전 주기적 사후 유지관리(O&M) 체계를 구축하거나, 수원국이 직접 A/S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업 계획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상기업들이 사후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왕 지원한 사업이 현지에서도 계속 잘 작동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익"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ODA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