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용민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로 강남 오마카세···법원 직원들은 "믹스커피도 못 마신다"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용민
  • 조회수 : 7
  • 게시일 : 2026-10-26 18:13:30

"운영비 부족해 믹스커피도 없어"‥曺 해명에 법원 '부글'

 

<앵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 고가 식사 논란에 대해,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답한 내용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운영비가 없어서 봉지커피도 제때 못 받는다', '본인 사는 공관에서 누가 법카로 와인을 샀다는 거냐'는 등, 궁색한 해명이라고 성토하는 글이 내부망 익명게시판에 잇달아 올라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오마카세 식당 등에서의 인원 부풀리기와 2백만 원에 달하는 와인 구입.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파문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처음으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국회 법사위)]

"(법원 직원이나 법관들이)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국회 법사위)]

"저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본 적도 없습니다."

 

법원 최고 수장의 이같은 발언을 지켜본 직원들 사이에선 성토가 빗발쳤습니다.

 

MBC가 입수한 법원 내부망 익명 게시판 글입니다.

 

'저게 과연 한 나라의 대법원장이 할 말인가',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니 할 말이 없다'는 탄식이 잇따릅니다.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두고 '본인이 사는 공관에서 누가 법카로 와인을 샀다는 거냐, 참 짜친다', '마음껏 거짓말을 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같은 지적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선 현장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해 회식도 제대로 못 한다, 알고나 있냐'라거나 '운영비가 모자라 맥심커피와 카누도 제때 공급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자조까지 터졌습니다.

 

여당에서도 '일국의 대법원장 해명치고는 너무 궁색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대법원 판사들은 참고 있습니까?"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는 밥만 먹었고 부하 직원이 결제했고, 나는 와인, 술 한 잔 안 먹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 기관장이에요."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기사원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6401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