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에 3,000억 지원한다더니… 두 달여간 고작 266억, 집행 부진엔 “환율 내려서”

• 배포일자: 26.9.30.(수) (즉시배포) 담당자 이동원 비서관(02-784-8731)

• - 3,000억원 초저금리 대출, 두 달여간 10건·266억원 집행…한도 91.1% 미집행
• - "환율 하락 탓"이라지만 도입 첫 달에도 68억원…150억원 한 건 빼면 집행률 3.9%
• - 김영환 의원 “수요 예측 빗나갔다면 정책 고쳐야…남은 2,734억원 활용 방안 마련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을 돕겠다며 내놓은 3,000억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이 두 달여간 한도의 8.9%만 집행됐다며, 수요 예측부터 잘못된 정책 설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은은 원·달러 환율이 1,539.7원이던 지난 7월 6일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을 도입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의 결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만기 1년 이하 수입자금을 조달원가 수준인 '기준금리+기간가산율'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기업은 피해사실 확인서 1장과 증빙자료만 내면 되고, 수은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담당자 면책까지 적용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리를 평균 1.78%p 우대했는데도 9월 15일까지 집행 실적은 10건, 266억원에 그쳤다. 한도의 91.1%인 2,734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나마 집행액의 56.4%(150억원)는 경남의 모빌리티 기업 한 곳에 몰렸다.

수은은 환율이 내리면서 신청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입 첫 달인 7월부터 집행은 5건, 68억원으로 한도의 2.3%에 불과했다. 경남 기업 한 곳에 나간 150억원을 빼면 두 달여간 9건, 116억원으로 집행률은 3.9%까지 떨어진다. 부진의 원인을 환율 하락보다 애초의 수요 예측 실패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받지만, 대출 용도는 신규 수입자금으로만 묶여 있다. 수은의 기존 대출을 전환하거나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갈아타는 데는 쓸 수 없다. 남은 석 달 동안이라도 한도를 제대로 쓰려면 이런 용도 제한부터 지원 대상과 요건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

김영환 의원은 "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첫 달부터 집행이 한도의 2%대에 그쳤다면 환율보다 제도 설계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며 "현장 수요를 다시 조사해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2,734억원이 실제로 필요한 기업에 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설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 신설 보고

붙임 2. 월별 집행 실적 및 지원 건별 상세내역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 재구성

** 기준 : 2026.9.15.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 재구성

** 기준 : 2026.9.15.

붙임 3. 대출 건별 상세내역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

붙임 4. 김영환 국회의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