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투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희생시키는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노총과 함께 「사모펀드 규제 및 투기자본 통제 강화 촉구 굮회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인수와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 단기 수익 추구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알리고,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은 허성무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혜경의원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김헌수 민주버스본부 본부장, 금속노조 서울지부 김형태 오스템임플란트지회 대의원, 서비스연맹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허성무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단기 차익실현만을 목표로 기업의 실제 가치나 경쟁력은 무시한 채 알짜 자산 매각, 구조조정,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사모펀드의 형태는 지역 경제,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기업을 인수합병하고는 단기 차익만을 노려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경제를 흔드는 투기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는 마땅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업종은 달라도 구조는 같다”며 “빚을 내 기업을 인수하고 자산을 매각해 배당으로 이익을 챙긴 뒤 떠난다. 투자자는 돈을 챙기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헌수 민주번스본부 본부장은 “버스는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공공교통 수단이라”며 “사모펀드 중심의 버스산업 재편을 방치하지 말고 공공교통의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김형태 오스템블란트지회 대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사모펀드의 약탈적 기업 사냥과 고용 파괴를 막아낼 강력한 규제 법안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했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과도한 차입인수를 규제하고 자산매각과 인력감축을 통한 단기 수익 추구를 막아야 한다”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킬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투기자본 규제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