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 131명 개인정보 유출 단체에 통일부, 2년 연속 국고사업 지원

- 북한발전연구원, 2022년 대북풍선 SD카드에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 북향민 131명 개인정보 담아

- 대표는 2023년 경찰 통보받고도 2026년 7월 신고… 통일부는 2025년 7천만원, 올해도 1,500만원 지원

- 북향민 개인정보 유출돼도 보호 주무부처 통일부에 즉시 통보하는 별도 체계 없어

- 김준환 의원 “북향민 개인정보는 북한 내 가족 안전까지 연결… 사고 발생 단체 재선정 과정과 통보체계 전면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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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준환 의원은 북향민 131명의 개인정보를 대북풍선에 실어 유출한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이 이후 2년 연속 통일부 국고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며 사업자 선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 통일부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북한발전연구원은 2022년 대북풍선에 북향민 131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SD카드를 실었다. 해당 자료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뿐 아니라 탈북 전 거주지와 직업까지 포함됐다. 연구원 대표는 2023년 경찰로부터 유출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통일부 신고는 2026년 7월 이뤄졌다.

3. 그 사이 통일부는 해당 단체에 국고사업을 계속 맡겼다. 2025년에는 ‘북한어민 인권 실태조사’ 명목으로 7천만원을 지원했고, 2026년에도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1,500만원을 지원했다.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한 단체에 북향민 심층조사를 맡긴 데 이어 이듬해 다시 국고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셈이다.

4. 북향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관 간 통보체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향민의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신변뿐 아니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북향민 보호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5. 김준환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와 국내 주소는 물론 탈북 전 거주지와 직업까지 포함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안”이라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단체에 이후 북향민 관련 조사사업을 다시 맡긴 과정이 적절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북향민 개인정보 유출은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출 사실을 확인한 기관이 통일부에 즉시 알리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통보 절차와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