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장애인 대상 성범죄 연간 1천 건’ 기소율은 ‘뚝뚝’ 3년 동안 3,340건 발생… 연간 기소율은 45.3% → 37.1% → 33.5%, 미처리 사건도 늘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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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6-09-27 17: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