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경선자금 검찰 조작 실체 확인

- 김용 前 민주연구원부원장 구글타임라인 법원 감정인 심문

- 검찰의 주장 모두 거짓, 김용 전 부원장 무죄 정황 확인

- 검찰, 사전에 관련 정보 불법 유출로 강력히 반발하며 자기부정

- 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범죄,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필요

4일(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법정 감정인을 상대로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의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일시 및 장소에 김용 전 부원장이 실제 있었는지를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검찰과 유동규, 남욱 등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무죄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법정 감정인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용 구글타임라인 원시데이터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고 SHL파일에서 삭제한 경우 결과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시되게 됨. 감정 결과 그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 각각의 날짜에 대한 경로 분석결과 시작점 또는 중간에 방문한 위치가 없어지는 그런 비정상적인 경로를 보여주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음. 데이터베이스 분석결과 방문 또는 머물고 있는 곳의 장소의 위치 정보에 정확성이 달라지지는 않음.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용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퇴근 후 곧바로 서울로 향했고, 유원홀딩스를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근 후 유원홀딩스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2021년 6월말~7월초 경기도청 신청사 북부도로에 간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어 2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심문을 앞두고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했습니다. “삭제·변조 정황은 안나왔지만 위치기록 오류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 못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언론에 흘리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할 일인데 검찰이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언론플레이를 하며 안달 난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신들의 사건조작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긴 할 것입니다.

구글 타임라인은 ‘최순실 특검’, ‘버닝썬 사건’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과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검찰 스스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검찰의 입맛에 맞으면 증거가 되고, 안 맞으면 증거가 안 된다는 식의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태가 같잖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윤석열-한동훈 사단으로 교체된 이후 벌어진 수많은 불법행위가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연어회 술파티’처럼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끌다 보면 모두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적제거에만 눈이 먼 장님무사의 홍위병들이 없는 죄를 만들려다 보니 천지분간도 못하는 눈먼 자들의 거짓말에만 의존하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쳤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대선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찬탈한 것도 모자라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무고한 김용 전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는 치졸한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남욱 등 범죄자들과 공모한 희대의 대선 경선자금 조작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검과 국정조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2024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