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 성명서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사필귀정!

■ 검찰 반드시 개혁하고, 사람 살리는 정치로 나가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오늘(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검찰이 무죄임이 불보듯 뻔한 사건을 억지로 기소한 것으로 사필귀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진실을 말해달라고 한 것일 뿐,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는데 이를 수사하고 억지 기소하며 재판하는 것 자체가 당치않은 일로써 무죄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해 검찰은 공선법 위반 부터 법인 카드관련 억지 기소까지 이재명 대표를 벌써 여섯 번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없는데도 무턱대고 ‘묻지마기소’를 합니다. 닥치는 대로 던져놓고 아무거나 걸리라는 식의 ‘기소폭탄’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랄한 인권침해이며,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또한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입니다. 이런 정치탄압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만 충성하는 검사들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를 지경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재판에서 확인했듯이 진실은 드러나고 사필귀정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초조하게 지켜보셨던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재판의 1심이 끝났을 뿐입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도 있고, 며칠 전에야 추가 기소된 사건도 있으며 계속해서 수사 중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임을 굳게 믿습디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길고 험난한 길을 가야 할지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을 믿고 인권과 정의를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