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 성명서 

■ 검찰 1시에 온다고 했다... 압수수색 시간 알고 있는 국민의힘

■ 짜고치는 부실 압수수색은 증거인멸 의혹 키워

■ 검찰의 주특기인 ‘꼬리자르기’ 꼼수 부리다간 큰코 다칠 것

검찰이 오늘(11.27)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예고제’ 압수수색이냐?는 비아냥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검찰 1시에 온다고 했다”고 압수수색 시간을 미리 알고 취재진에게 안내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사실상 사전에 고지하고 짜고 치는 ‘부실 압수수색’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사무실이므로 당연히 동시 압수수색했어야 하는데,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 오후에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사무실로 시간 차 압수수색을 했고, 오후에 할 압수수색 대상을 노출했습니다.

공천 관련 생생한 증거를 다 빼돌릴 시간을 준 셈입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 때 민주당 당사와 국회 본청 내 민주당 대표 비서실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조치입니다.

왜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세게 압수수색 하지 않고 봐주기 압수수색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의 주특기인 ‘꼬리자르기’ 꼼수를 위한 ‘보여주기 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왜냐면 지난주 창원지검 고발인 조사에서 “검사의 직접수사범위에 여론조작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윤건희 수사 안 하려는 밑밥인가?”라고 고발인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휴대폰을 새로 바꿨다고 하는데 대놓고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닙니까? 오늘 압수수색도 증거수집이 아닌 윤건희에게 불리한 증거는 다 없애버리는 증거인멸을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명태균씨가 대선 여론조작 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선 캠프 ‘윗선’에 직접 보고한 정황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검찰이 수사의 방향을 정해놓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국민 눈가리기용으로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정권에서 국가형벌권(검찰권)은 정적을 치는 몽둥이로 전락했고, 살아있는 권력은 치외법권처럼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법 집행을 무기화해서 정적만 처벌하고 자기편을 보호하는 행태는 독재정권의 증거입니다.

대선 여론조작과 온갖 공천개입, 국정 농단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더 이상 잃어버릴 신뢰조차 없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

전현희 한준호 박균택 김용민 민형배 이성윤 최민희 송기호 

유종완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승원 김  현 김현정 

모경종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백승아 안태준 양부남 이건태 

이용우 이재강 전용기 정준호 주철현 김성진 김지호 남영희 

노영희 박성오 안귀령 이지은 이태형 전병덕 조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