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의혹이 파도파도 끝이 없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녹취록과 각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는 

첫째, 김영선 전 의원, 조은희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관련 어마어마한 공천·당무 개입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둘째,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공직선거법 위반!

셋째,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넷째,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제공한 뇌물죄!

다섯째, 창원시 제2국가산단 부지선정과 관련한 국가기밀 누설과 부동산 투기 등 법률 위반이 차고 넘칩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씨가 대선기간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명태균씨가 기획하여 진행한 여론조사는 81건으로, 총 비용은 3억 7,520만원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 선거 비용 자료에는 위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한 회계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1년 9월경 500만원이 든 돈봉투 등 명태균씨에게 2회에 걸쳐 돈봉투를 줬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바나컨텐츠’ 명의 돈봉투 사진이 명태균씨의 휴대폰과 자택에서 발견되었고, 강혜경씨가 돈봉투 내용물에 대해 5만 원권 지폐 100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명태균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명 씨가 한 번은 2021년 9월이고, 또 한 번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2021년 9월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 등을 상대로 한창 당내 경선을 벌이던 때였으며, 이미 명태균이 관여한 여론조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2월 1일 어제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채무이행 가서의 실물이 공개되었습니다. "미래한국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로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지출시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제2조 4항 위반입니다. 

또한,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고,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통하여만 지출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36조 제3항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행위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정치인 몇 명 꼬리자르기로 끝낸다면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이 2021년 대선기간 윤석열 후보 관련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1,4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윤석열 캠프에 오세훈 시장 쪽 사람을 넣어달라는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대선 기간 중에 고발사주 의혹 등 주요 고비 때마다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여론조사에서 편파적인 문항을 설계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든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국정농단 관련 여러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우선,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교체 전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하여 증거보전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소환조사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단장: 서영교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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