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원장은 변명이 아닌 반성부터 하십시오

감사원장의 변명문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최재해 원장은 변명문이 아닌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감사원을 ‘국정운영지원기관’이라고 인정한 것은 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최소한의 형식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다 못해 정치적 중립의 의지도 없음을 명확히 밝힌 발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감사원의 행태를 보면 감사원이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지원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사퇴 압박의 도구로 전락하여 방통위, 권익위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더구나 작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주심위원의 열람결재를 회피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까지 조작(변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권이 비판을 받을 때마다 전임 정부의 정책 결정을 비꼬아 표적감사하고 언론에 설익은 감사결과를 배포함으로써 전 정부에 대해 ‘모욕’을 주기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전 정부 모욕주기에 너무나 열중한 것인지 보도참고자료에 군사 2급 비밀을 버젓이 적시한 채 배포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이 밖에도 전 정부에 대해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통계 감사, 월성 원전 감사, 사드 감사 등 숫자를 세기도 어려울 만큼의 전 정부에 대해 감사를 하며 끊임없는 모욕주기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듣지 않음으로써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감사에 대해서는 새벽에 뉴스를 보고 갑자기 감사를 결정했다는 감사원이 159명의 국민이 거리 한복판에 실종된 정부를 찾으며 운명을 달리한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도 감사 결과조차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계시효가 3년인데, 아직도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는 것은 ‘봐주기’를 하겠다는 감사원의 의지 표명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는 ‘봐주기 감사’의 절정을 향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등과 같은 대규모 공사의 경험이 부족한 21그램이 어떻게 공사를 맡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감사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관리비서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끝으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며 사실상 꼬리자르기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관저 불법 이전과 증축에 대해서도 실제 어떤 건물이 있고, 어떤 것이 증축되었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관저는 실제 가보지도 못한 채 감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감사에서는 SI(특별취급정보)까지 청취·열람하고 일부는 보도자료에까지 써넣은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되물어보기 바랍니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라는 감사원의 뿌리를 흔들고 뽑아 들려던 최재해 감사원장은 변명이 아닌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감사원을 몰아넣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