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채해병 국정조사위원 일동, 주진우 의원은 채해병 국정조사위원으로 부적합합니다. 스스로 조사위원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채해병 국정조사위원으로 부적합합니다. 스스로 조사위원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제출한 채해병 국정조사 위원 명단에 주진우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내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문제적 언행을 보여 국정조사위원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주 의원은 스스로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국민의힘은 위원을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작년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의 법률 리스크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과 유선전화(02-800-7070)를 통해 소통한 사실이 언론보도 되었고, 주 의원은 “1년 전에 44초 통화한 것을 기억할 수 없다”며 회피까지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신기록에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과 통화한 내역도 한겨레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당시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그가 속한 법률비서관실이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었다는 점은 주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건 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진우 의원은 올해 7월 필리버스터 중 채해병의 죽음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며,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경시하는 듯한 이 발언은 해병대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며, 많은 이들에게 모욕감을 안겼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위원이 가져야 할 신중함과 책임감이 결여된 태도를 실토하는 것으로 조사위원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당시 대통령실의 법률적 대응을 총괄했던 주진우 의원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부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국정조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국정조사위원 직을 내려놓고, 필요시 증인으로 나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협조해야 하는게 우선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사건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면, 조사위원을 즉시 교체하는게 마땅합니다.
채해병 사망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와 군의 책임을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을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삼거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해병 국정조사위원들은 한뜻으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채해병 국정조사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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