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혐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 수사 및 출국금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12월 3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행정과 사법 외에 국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에서는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전국민적 저항과 헌법에 따른 국회 요구로 6시간 만에 물거품이 되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중대한 위헌ㆍ위법 행위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이다. 이는 과거 대법원도 내란 행위로 확인한 바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성립하고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범죄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헌법을 무시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의 실질적 주모자로 지목되고 있다.

또, 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은 실탄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지참하여 국회의 기물을 파손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는 내란 목적 살인의 예비ㆍ음모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또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김용현 장관의 내란 행위로 보이는 이번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발포명령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영구미제가 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법무부와 검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요구한다.

불법 비상계엄의 주범인 김용현 장관을 즉각 출입금지하고 수사를 즉각 개시하라.

오늘 김용현 장관이 해외도피를 위해 출국항공편을 예약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당장 직권으로 출국금지하라.

김용현 장관에게도 경고한다.

출국은 꿈도 꾸지 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엄중한 행위에 국민적 심판과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일으킨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 12. 5.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