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의료인을 계엄군의 처단 대상화한 위험한 대통령 윤석열은 탄핵심판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 온 국민은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에 모두 귀를 의심했다. 45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은 아직도 권좌를 지키고 있다. 그와 권력을 나누고 있는 정부, 여당도 위험한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 방패를 자초하고 있는 오늘 더불어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계엄 당시 포고문에 명시된, 대통령의 인식과 의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규탄하고자 한다. 계엄 사령관 명의의 포고문에 따르면, 자유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의 범주에 국회 등 입법기관, 정당, 언론, 그리고 의료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의료인은 계엄군의 총부리 앞에 충실히 일해야 하는 노예이고 일하지 않으면 처단의 대상이 되는 과거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의 킬링필드를 연상시키는 군사 독재적 발상의 희생물로 전락했다. 국민들에게 본보기용 희생양을 만들어 과시하고 때로는 불안과 불만을 해소시키는 배설구로 활용하려 했던 것이 자명하다. 지난 10개월 동안 전 국민을 의료대란의 피해자로 만들고 회복하기 어려운 의료붕괴를 초래한 무리한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발상과 추진의 배경에는 대통령 개인의 비상식적인 인식과 위험한 아집에 갇혀 폭정을 해 왔음이 증명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더 이상 이런 위험한 대통령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천명하고자 한다.

하나, 군사독재를 꿈꾸는 대통령 윤석열을 국회는 탄핵심판 하라!

하나,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의료대란의 원인제공과 피해 책임을 추가하라!

하나, 비상계엄 독재를 옹호하는 국민의 힘은 대오 각성하고 국민께 사죄하라!

하나, 환자를 돌보는 숭고한 의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포고문 작성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대한민국에서 45년 만에 군사독재를 위한 친위쿠데타로 비상계엄을 활용하고 분단의 아픈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 다시 정권을 연장, 유지 목적으로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을 보이는 위험한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죄 혐의를 물어 탄핵 심판하고 본인의 표현대로 처단하라!

2024. 12. 5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청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