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의 밤을 파괴했다.

지난 밤 계엄선포는 계엄법과 헌법이 정한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로 2년 9개월 동안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국민께서 위임한 권력으로 의결된 국회 법률을 25번을 거부한 것으로도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헌법66조 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반헌법적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포기하였다.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계엄해제표결에 불참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내란음모에 동조하는 것인가.

◇국민의힘(90명)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이상 의원들은 야6당이 제출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위원장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