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에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당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간 상황을 보면 국수본이 12.3 내란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가 큽니다. 

국수본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서울경찰청 무전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소속 피의자와 경찰 기록만 조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내란죄 주동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셀프 출석까지 있은 후에야 그제서야 국수본은 김용현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의 주범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괴와 핵심 주동자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미 김용현 전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수본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십시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십시오. 아울러 검찰에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도 즉각 확보하십시오. 또한 내란범죄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SNS 대화내역, 국무회의 기록, 군부대 출동기록 등 12.3 내란사태의 핵심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십시오.  

국수본에 경고합니다.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력 동원에 관해서만 적당히 수사하고 넘어간다면 국수본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12.3 내란사태는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쿠데타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수본이 유일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국수본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고 검찰의 월권수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수본은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로 12.3 내란사태의 실체와 범죄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수사하지 못하고, 꼬리자르기식 경찰청장 등 내란 종사자 수준에서 멈출 생각이라면 차라리 수사에서 손 떼고, 국회에 특검 설치를 즉각 요청하기 바랍니다. 

내란은 제압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자를 돕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시도하는 어떤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처벌될 것입니다. 

이번 내란죄 수사는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닙니다. 지금 국수본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한국형 FBI를 목표로 출범했지만 그간 존재감이 부족했던 국수본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할 기회입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가 향후 국수본의 신뢰와 위상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등 내란범죄혐의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국민과 역사 앞에 국수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바랍니다. 

2024.12. 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