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 한동훈의 검은 뒷거래와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 중단하라

검찰은 12.8(일) 새벽 내란 주모자 김용현을 긴급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죄공동체의 일원인 한동훈대표가 내란죄 수사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짜놓은 수순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권한도 없는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것부터 불법인데 벌써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김용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약속하니 쪼르르 달려간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의 칼자루를 쥐면 내란죄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그들의 타임라인대로 끌고 갈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 한동훈은 권력 나누기 뒷거래를 마쳤고, 현 검찰은 한동훈 영향력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동훈대표는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이 우선이다”고 했습니다. 마치 전두환이 노태우에게 권력을 이양하며 퇴임 이후 안전을 보장받은 것 같은 추잡스러운 거래가 있었음을 자백하는 언사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박근혜정권 계엄문건 책임자 조현천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하여 내란의 길을 열어줬고, 이번에 윤석열이 그 문건과 그때 상황을 참고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내란수괴 윤석열의 든든한 뒷배였습니다. 이번에도 쿠데타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검찰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획책하려 한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언제나 권력의 향배에 따라 힘센 쪽으로 붙어서 살아남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득세해 왔습니다. 검찰 특수본부장이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란과 직권남용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모두 짜고 치는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1987년 6.29선언에 속아 넘어갔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비극이 되풀이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속지 않습니다. 검찰은 뻔히 보이는 꼬리자르기 중단하고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 떼기 바랍니다.

한동훈대표와 한덕수총리는 경거망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이 당신들을 선출한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제2의 내란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한동훈대표가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일개 정당 대표에게 정부 권한을 부여한 바 없습니다. 명백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고, 범죄공동체의 생명 연장용 뒷거래입니다. 이런 구상 자체가 우리 헌법이 예정한 탄핵절차를 무시한 말 그대로 위헌적인 절차입니다.

우리는 내란죄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 거부권 행사한다면 탄핵은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탄핵 시간보다 구속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박성재 등 공범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발의로 직무를 당장 정지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한동훈 내란정당은 당장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모든 위헌·위법한 행위들을 낱낱이 기록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위헌·위법 집단의 생명 연장 꼼수는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민주주의의 시간입니다. 전두환이 군사독재로 제6공화국을 열게 해줬고, 윤석열이 검찰독재로 제7공화국 시대를 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국민과 함께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새로운 공화국의 아침은 빛날 것입니다.

2024년 12월 9일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