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어제 25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거부하였다. 벌써 공수처에만 두 번째 출석거부다.

윤석열은 12ㆍ3 내란사건을 일으켜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도, 아직도 윤석열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란수괴 윤석열의 모습에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와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정작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죄해야 할 공수처는 한가롭기만 하다.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는 위원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뭐라 답했는가.

공수처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다.

또, 어제 25일에는 윤석열의 2차 출석 거부에 대해 “윤석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먼 단계”라고 말도 안되는 입장이 보도되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장이 <12ㆍ3 윤석열 내란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안일한 생각이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직도 내란에 동원된 전ㆍ현직 HID 요원들이 복귀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또한, 정치인ㆍ언론인 등을 수거하여 사살한다는 백령도 계획도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처럼 국민들은 내란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내란수괴가 그대로 있는 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관저에서 헌재로 갈까 공수처로 갈까 쇼핑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공포와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공수처가 과연 내란수괴 윤석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12ㆍ3 윤석열 내란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공수처에 요구한다.

1. 출석요구에 두 차례나 불응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2.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ㆍ구속으로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음을 국민께 입증하라.

공수처장은 이에 즉각적인 행동으로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

그것이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명심하라.

2024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