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거부에 대한 민주당 기재위원 입장문 

- 제2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덕수 총리 -

한국경제가 <윤석열의 계엄폭격>에 이은 <한덕수 리스크>로 또다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를 핑계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자 또다시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엄령 발표 직전인 12월 3일 종가 기준 2,500선을 지키던 코스피는 다음날 2,464로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환율 역시 2일 기준 1,395.1원에서 계엄 직후 한때 1,44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며 조기 수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나 했지만 총리의 대국민담화로 인해 다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총리 담화 직후, 코스피 지수는 2,432포인트로 1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오전 1,459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은 1,465원까지 치솟았다가 1466.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60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2일 1,596원 이후 15년 9개월만입니다. 

환율은 우리 경제의 체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세수부족, 재정파탄 등 경제 펜더멘털을 감안한 적정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고환율이 유지되면 ▲국내 제조 기업의 수출 비용 상승,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 실질 소득 하락 및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국내 투자 자금 해외 유출 등의 문제점 등이 발생합니다. 

계엄 사태로 벌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투입한 그간의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지경입니다. 제1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제2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덕수 총리입니다. 

정치적 리스크의 해소가 한국경제 재건의 발판이라는 전문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는 내란을 방조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적극적인 회피로 우리 경제를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통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총리의 오판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불러온 경제적 악영향은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되었고, 무책임한 행태는 계엄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국민적 불안감에 2차 가해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되살릴 길은 신속한 탄핵심판과 내란 수습으로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길어질수록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 총리는 이를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탄핵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탄핵이 답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정태호 간사,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홍근,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윤호중,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진성준, 황명선, 최기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