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계획서 기권ㆍ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가 승인됐다.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와 내란 획책을 도모한 12ㆍ3 비상계엄의 위헌ㆍ위법성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한 첫 발을 뗀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해당 안건 표결에서 무려 71인의 반대와 23인의 기권이 나오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목도해야만 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김성원ㆍ강선영ㆍ곽규택ㆍ박준태ㆍ임종득ㆍ주진우 위원)이 기권하고 1명(한기호 위원)은 반대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조특위는 불과 몇 시간 전,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여ㆍ야 합의’로 계획서를 채택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들 간 다소 이견이 있었던 조사목적, 조사범위, 조사대상기관 등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쳤고, 자구수정을 마친 합의안을 마련해서 본회의에 상정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명백한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명칭과 조사목적, 그리고 조사대상 전반에 있어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감추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하루속히 국정조사를 가동함으로써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 재건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여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표결에서 기권ㆍ반대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에 묻는다. 본인들이 합의한 안마저 걷어찬 이유가 무엇인가? 12ㆍ3 내란 진상규명에 함께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 절차를 방해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하기 위해 참여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국정조사에 함께할 의지가 있다면, 오늘 표결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권ㆍ반대한 국조특위 위원을 즉각 사임시키고, 찬성한 의원들로 교체하길 요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한다. 향후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만약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는 국정조사를 방해할 경우, ‘내란 정당’임을 자임하는 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조사,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12ㆍ3 비상계엄과 내란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다. 국민의힘도 더는 민심을 거부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김병주ㆍ민병덕ㆍ민홍철ㆍ박선원ㆍ박지원ㆍ백혜련ㆍ안규백ㆍ윤건영ㆍ추미애ㆍ한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