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물타기' 관련 입장문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적당히 서로 비벼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은 1)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즉,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적용되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은 체포영장 발부에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내란공조당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도주를 할 우려가 있냐는, 증거를 어떻게 인멸하냐 등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조차 구분하지 않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까지는 알 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비비고 섞어 물을 타는 비겁한 짓 좀 제발 그만하십시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공통된 요건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십시오.

2024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장 강선우​